민사2023나2057129서울고등법원 2심2024-08-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 대해 군사시설물 철거와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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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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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7129 민사 사건(2024년 8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민법 제10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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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주식회사 ○○○는 피고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군사시설물 철거와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피고가 1970년대부터 자신들의 임야에 군사시설물을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며 토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가 지역권 설정 계약이 무효이거나 권리 범위를 넘었다고 보아, 군사시설물을 철거하고 임야를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또한 피고가 무단 점유한 기간 동안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항소심에서 원고는 일부 청구를 취하하거나 감축했으며,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주식회사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군사시설물 철거와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피고의 군사시설물 설치가 지역권 범위를 넘었는지와 계약의 무효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권리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군사시설물을 설치한 행위가 지역권의 목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다.
  • 원고가 주장한 지역권 설정 계약의 무효나 권리 남용 주장은 증거 부족과 법리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가 임야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거나 민간인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 일부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는 인정되었으나, 원고의 주요 청구는 대부분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가 임야에 설치한 군사시설물 철거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권리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일부 지연손해금 지급은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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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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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하자에 대해 관리단이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비 2억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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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45016·서울서부지방법원·2024-06-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파트 단지에 원래 계획에 없던 부문주를 설치해 원고들의 조망권과 경관을 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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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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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61285·인천지방법원·2016-12-01·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군사보호구역 협의 없이 건축신고를 수리하여 건축물이 사용승인 거부되고 철거 위기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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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수리된 건축신고를 믿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철거 명령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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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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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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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5308·광주지방법원·2022-10-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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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18115·서울고등법원·2014-10-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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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26179·서울북부지방법원·2021-01-14·1심·원고 패소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수용 후에도 피고들이 임대차를 통해 간접 점유했다는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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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82370·서울고등법원·2017-10-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6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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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280930·서울서부지방법원·2023-05-17·1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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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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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경매로 집합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등기부에 적힌 대지권보다 실제 대지권이 적어 손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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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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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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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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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18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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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담당변호사 한명환)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1가합586804 판결 【변론종결】2024. 6.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 법원에서 추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가. 항소심 법원에서 추가한 지연손해금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75,649원에 대하여 2023.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가 추가한 나머지 지연손해금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 다.항, 라.항은 항소심 법원에서의 청구의 일부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나. 3,632,088원 및 그중 2,429,033원에 대하여는 2021. 12. 16.부터 2023. 11. 3.까지는 연 5%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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