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대웅
총 사건
39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5년 3개월전체 대비 +12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5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4년 6개월
벌금 3건평균 25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25.0%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8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5(28%)일부 승소 5(28%)원고 패소 3(17%)기각·각하 5(2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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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2건+114%
평균 3년 6개월
방화·실화1건-45%
평균 1년
살인·상해치사1건+121%
평균 1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9건결과 분포:실형3(8%)집유1(3%)벌금3(8%)무죄1(3%)기각1(3%)원고승9(23%)일부승5(13%)원고패14(36%)결과 미상2(5%)
2024나2029978·서울고등법원·2025-01-23
OO회사 등이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와 절차를 어긴 과세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23나2057129·서울고등법원·2024-08-22
원고가 피고에 대해 군사시설물 철거와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23나2022109·서울고등법원·2024-04-18
전매 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행위
원고패
원고 패소
2023라21734·서울고등법원·2024-03-20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의 승인과 강제집행을 신청함.
원고패
신청인 패소
2022누43742·서울고등법원·2024-02-01·항공·선박 안전
외항 화물운송사업자들이 운임 등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해당 사업자가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누56601·서울고등법원·2023-12-21·직장내 괴롭힘·성희롱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게 인원 감축을 이유로 부당해고 통보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누30200·서울고등법원·2023-11-16·건축·주택법위반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증축·용도변경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2누57024·서울고등법원·2023-08-17·병역법위반
훈련병이 상관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후 훈련교관에게 강하게 질책받고 약 2시간 뒤 자살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2누50108·서울고등법원·2023-04-13·약사·식품·의료
계약 갱신 거부에 대한 원고의 주장 사건
결과 미상
2022누42923·서울고등법원·2022-11-10·사기
변호인이 재판 중인 사건의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 공개를 청구했으나 군검찰이 재판 및 수사 관련 정보라며 거부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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