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행위

• 2019년 4월, 피고는 택지개발사업 부지 내 토지를 소외 1과 최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소외 1은 전매 제한 기간인 2년이 지나기 전에 자신의 분양권을 소외 3에게 같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계약(제1-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후 제1-1차 계약을 해제하고,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난 후 같은 내용의 계약(제1-2차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 소외 3은 이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잔금을 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건물을 지었다.
• 피고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전매가 이루어져 계약이 무효라며 계약 취소와 토지 반환을 요구하였다.
• 원고는 자신이 토지 소유자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피고는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전매 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양도해 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취소를 주장했다. 쟁점은 전매 제한 위반 계약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전매 제한 위반 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택지개발촉진법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2년 이내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규정한다.
• 전매 제한 위반은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분양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법률행위에 적용되며, 단순히 계약 해제나 재계약을 했다고 해서 무효가 해소되지 않는다.
• 제1-1차 매매계약은 전매 제한 기간 내에 체결되어 무효이고, 그 후 체결된 제1-2차 매매계약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계약으로 인정되었다.
• 따라서 최초 공급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이후의 분양권 양도 계약들도 효력이 없으며,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이다.
• 이에 원고는 토지 소유자인 피고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매 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이로 인해 최초 공급계약과 그에 따른 모든 후속 계약도 효력이 없어진다. 따라서 분양권을 양도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도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반환하고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