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소유자로서 말소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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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7나964 민사 사건(1988년 6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45년 초, 문○○라는 사람이 조선총독부와 토지 교환 계약을 맺고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이후 여러 차례 토지 소유권이 바뀌었으나, 1970년대에 조선총독부 건설사무소장이 권한 없이 체결한 계약이라며 국가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냈고, 8년간의 소송 끝에 국가가 승소해 등기 말소가 확정되었다.
- 그 뒤 문중오와 관련된 원고들이 자신들이 진정한 소유자라며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982년 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 그러나 국가가 말소된 등기 절차를 다시 이행하며 원고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했고, 일부 부동산은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었다.
- 원고들은 진정한 소유자로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자신들이 진정한 소유자임을 근거로 말소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지분 범위를 초과해 청구한 점과 일부 부동산에 대해 이미 다른 사람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존재하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진정한 소유자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다를 경우, 진정한 소유자는 소유권 자체의 힘으로 등기명의 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 그러나 원고 최정태는 자신이 등기된 지분을 초과해 부동산 전체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 원고 김인찬 역시 말소 당시 보유한 지분만큼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원고 문기태와 정덕용은 자신들이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았으나, 그 부동산에 대해 이미 다른 사람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존재해 새로 등기를 요구할 수 없다.
- 국가가 말소한 등기 이후 등기부상 소유자가 되었으나 실체적 권리가 없는 자도 진정한 소유자에게 등기 명의 회복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진정한 소유자는 소유권 확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 명의를 회복할 수 있으나, 등기 지분 범위를 넘거나 이미 다른 명의로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청구가 제한된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중간 단계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피고에게 직접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가등기 말소를 두고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들이 매매계약 취소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계속 점유·사용함.
사회복지법인 박애원이 부동산을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1970년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들이 허위 상속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원고들이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방해함
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등기상의 문제를 주장함
미등기 상태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토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의 부친이 사정받은 토지가 보안림 편입 고시 당시 소외2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분쟁이 발생함
피고 1의 1/4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회복 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원고가 이두표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두표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등기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20년 이상 점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원고가 일본인으로부터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
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이 상호명의신탁에 불과하다며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함.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만 공유지분으로 마침
원고들이 피고 문창교회 법통파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가 분양받은 국민주택을 전매금지기간 내에 순차 매도하고, 최종매수인인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정함.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원고가 1971년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고,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원고가 마산시 교방동 분묘지 토지를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채권자가 채무자들과 백미를 주고받는 대물변제 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
청구인들이 부동산 소유권 분할과 금전 지급을 요구하며 상대방들과 다툼을 벌임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통지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자로서, 피고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중 농지개량시설(보문저수지) 부지 부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소외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은 후, 부동산 근저당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들이 임야 지분을 매수한 후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직접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
소유자미복구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각하된 사건에서, 항고인이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의제자백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등기공무원이 각하한 결정에 대한 항고.
전매 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행위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 및 등기 이행을 청구함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원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대지 66평 중 일부를 매수했으나, 매수한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일본인 소유 귀속재산을 농지분배받아 상환 완료하고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가 1966년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취득시효 완성 후, 피고들이 중복등기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최재성에게 5,405,113원 지급과 법정지상권 지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기명식 주권을 양도증서와 함께 양도한 후 국가가 체납처분으로 이를 압류함
원고들이 토지분할 승낙과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들에게 청구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가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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