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마산시 교방동 분묘지 토지를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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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1107 민사 사건(1981년 4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원고에게 마산시 교방동에 있는 분묘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1955년부터 해당 토지를 점유하며 주택을 짓고 거주하는 등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사용해 왔다.
- 피고 측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자신들이며, 원고와 소유권 분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을 들어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의 점유가 평온하고 공개적이라고 판단했고, 분쟁 사실만으로 점유가 평온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또한, 취득시효 진행 중 등기가 있거나 매수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해도 취득시효가 중단되거나 점유가 타인의 점유로 바뀌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분묘지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건에서,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점유가 취득시효를 완성했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등기부상 소유자와 원고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해서 원고의 점유가 평온하고 공개적이지 않다고 볼 수 없다.
-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어도 이는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원고가 1955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주택을 지어 사용한 점 등으로 점유가 평온하고 공개적이었다고 인정했다.
- 피고가 1974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지만, 이는 취득시효 완성 이전에 이루어진 등기여서 효력이 없다.
- 원고의 점유 기간이 20년을 넘었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고의 소유권 주장이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20년 이상 분묘지 토지를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사용하며 소유권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러한 점유가 취득시효를 완성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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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특정 대지와 건물을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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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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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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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
원고가 소송 편의상 피고에게 건물을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를 통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뒤,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버림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정수사가 임야 3,522㎡를 사찰 부지로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20년 이상 사용함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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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입목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인방법 없이 입목을 대물변제 받음.
원고가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통지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진정한 소유자로서 말소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선조 묘소 보호를 위해 토지를 신탁했으나 피고가 상속 후 토지를 처분하려 하자 신탁 해지를 결의함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의 부친 소유 부동산이 타인에 의해 매도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20년 이상 점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토지 매매대금 대신 신축 상가 점포에 대해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 및 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사회복지법인 박애원이 부동산을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에 있어 평온, 공연한 점유와 자주점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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