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채권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는 대물변제로 받았다며 명도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85 민사 사건(1980년 9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10월 27일,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 원고는 당시 발행한 수표가 부도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피고에게 명의만 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기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등기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라며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증거를 종합하여 등기가 채권담보 목적임을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고, 피고는 대물변제로 받았다며 명도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실제로는 채권담보 목적의 등기라고 판단하여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등기부등본, 차용증, 영수증 등 여러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250만 원을 대여하고 기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등기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의 주장(명의신탁)과 피고의 주장(대물변제)을 뒷받침할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따라서 명의신탁 해지만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와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등기 명의를 누구에게 해두었는지보다,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등기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채권담보 목적의 등기는 명의신탁이나 대물변제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권이 바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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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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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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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은 후, 부동산 근저당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계속 점유·사용함.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1에게 500,000원을 갚은 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피고 1이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며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원고가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추가로 금원을 대여한 사건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의 아내와 딸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이용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85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담보로 30만원을 빌리고 변제공탁으로 빚을 갚음.
원고가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 해지 후 다시 원고 명의로 등기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적음
원고가 피고 1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대지 매수자 지위 이전을 주장함.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고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피고의 본소, 반소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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