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농지 2필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7나262 민사 사건(1969년 6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자치법 부칙 제4조, 민법부칙 제1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2년 3월 18일, 대구시가 피고로부터 농지 2필지(밭 466평과 대지 257평)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매매 대금 총액은 32,167,800환이며, 잔대금 2,467,800환은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함.
- 1954년 10월 21일, 잔대금 상환이 완료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피고 앞으로 이루어짐.
- 피고는 원고가 잔대금 지급을 거부하자 매매계약 해제, 소멸시효 완성, 시의회 의결 부재 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부함.
- 원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피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대구시가 농지 2필지를 매수한 뒤 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와 시효 완성 등을 주장했다. 쟁점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여부와 시의회 의결의 필요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매계약에 따라 잔대금은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지급하기로 약속된 점을 인정함.
- 피고가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봄.
-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구민법 시행 전 토지 매수인이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했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1966년 1월 1일부터 시효가 진행되므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 시의회 의결 부재 주장은 당시 지방자치법 시행 초기로 시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매수한 점을 인정, 의결 부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대구시는 농지 매매 계약에 따라 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고, 피고의 계약 해제와 시효 완성 주장은 증거 부족과 법리 해석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인정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 및 채무 변제를 완료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1945년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해 왔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1970년에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상환료를 대위 변제공탁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국유화된 토지를 개인 소유로 잘못 보고 공매한 뒤 매매된 땅의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귀속재산 토지 잔대금 수령 거부 후 매각 취소를 주장하며 원고들 소유권 등기를 다툰 사건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대지 66평 중 일부를 매수했으나, 매수한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의 선대가 1939년 부동산을 매수해 점유를 시작하고, 원고가 이를 이어받아 20년간 관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1989년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매매증명 문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받을 의무가 있는지 다툰 사건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라는 판결.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뒤,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버림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원고가 부동산 명의를 피고에게 넘긴 관계를 끊고 등기를 되찾으려고 소송을 낸 행위
원고의 부친 소유 부동산이 타인에 의해 매도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김포군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행정구역 변경으로 부동산이 피고 시에 편입되어 피고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1951년과 1952년에 학교 부지를 매수해 점유하며 사용했으나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함.
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가 피고 ****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피고들이 허위 상속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원고들이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방해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의 소유 농지가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도시계획법상 시설대상지 지정으로 매수가 해제되어 소유권 복귀를 주장함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설정된 무효인 근저당권과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4가 약 20년간 임차하다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약속함
원고가 농지 분배 대금을 모두 갚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1944년 토지 매도 후 매매 부존재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 청구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권적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시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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