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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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나148 민사 사건(1972년 9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48년 10월 22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산시 부산진구에 있는 토지 658평을 매수함.
- 원고는 이 토지 위에 학교를 세우고 계속해서 사용하며 점유해 옴.
-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없어 본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는 대안으로 20년간 평화롭게 토지를 사용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취득시효 주장을 내세움.
- 법원은 원고의 취득시효 주장을 인정하여 1968년 10월 22일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함.
- 피고는 1심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로 전달되어 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야 판결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2주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사용해 왔으나, 매매대금 지급 증명이 없어 직접 소유권 이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어 원고의 예비적 청구가 인용되었다. 쟁점은 매매대금 지급 여부와 취득시효 완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토지를 매수해 학교를 세우고 오랜 기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함.
-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직접 소유권 이전 요구는 기각함.
- 원고가 1948년부터 20년간 토지를 점유해 1968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함.
- 피고가 1심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로 받았으나 오랫동안 판결 사실을 몰랐고, 알게 된 후 2주일 내에 항소를 제기해 항소 기간 경과가 피고 책임이 아니라고 봄.
-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적법하다고 인정함.
핵심 정리
원고는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사용했으나 매매대금 지급 증명이 없어 직접 소유권 이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어 예비적 청구가 인용되었다. 피고의 항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1951년과 1952년에 학교 부지를 매수해 점유하며 사용했으나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부산시가 증여받은 임야를 피고 2가 주민들을 부추겨 낮은 가격에 매수하고 지분 이전 등기를 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서울특별시 산하 국민학교가 1946년부터 피고들 소유 부동산을 학교 부지로 점유 사용함
원고의 선대가 1939년 부동산을 매수해 점유를 시작하고, 원고가 이를 이어받아 20년간 관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1945년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해 왔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복개공사를 하고 건물을 건축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대구시가 농지 2필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대지 66평 중 일부를 매수했으나, 매수한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의 부친 소유 부동산이 타인에 의해 매도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원고가 1954년부터 대지를 점유하며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하며 등기부상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1939년 부동산을 매수해 20년간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일본 육군성 소유였던 토지에 대해 해방 후 귀속재산으로서 상환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1925년부터 OO지역 토지를 점유하다가 상속받아 20년 시효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교회의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사립학교 설립자가 학교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원고가 1955년 성○○군 교육구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 성○○군이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음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이 인정됨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중 33평방미터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며 20년 이상 사용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이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경영하는 학교 부동산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피고 정민영이 원고 법인의 전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1 등이 서울 관재국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국유재산인 학교 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1972년 OO지역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1950년부터 그 토지에 주택과 창고를 지어 점유함.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1944년 토지 매도 후 매매 부존재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한 대지 위 건물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농지가 아닌 대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매도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621평에 건물 3동을 세우고 점유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국민학교 부지인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요구함.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항소의 추완이 인정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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