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51년과 1952년에 학교 부지를 매수해 점유하며 사용했으나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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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나622 민사 사건(1974년 3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부칙 제10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51년과 1952년에 피고들로부터 학교 부지를 매수하고 실제로 그 땅을 사용하며 점유해 왔다.
- 그러나 원고는 매수한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하자,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점유를 통한 소유권 취득(취득시효 완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원고가 잔금을 다 지불하지 않았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법적으로 사라졌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로 땅을 돌려달라고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가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고, 피고가 이중 매매를 했다는 주장은 믿지 않았다.
- 또한, 원고가 1951년부터 평화롭게 점유해 온 점을 인정하여 1971년에는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시장 명의로 세금 부과와 환지계획 통지 등을 했지만, 이는 시효를 멈추게 하는 정식 승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학교 부지를 매수하고 점유했으나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하자 소유권 이전 등기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했다. 피고는 잔금 미지급과 시효 소멸을 주장하며 반대로 땅 인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매매 대금 지급과 점유 사실을 인정해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잔금 미지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가 이중 매매를 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가 1951년부터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땅을 점유해 왔으므로 1971년에는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다.
- 피고가 시장 명의로 세금 부과와 환지 계획 통지를 했지만,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승인으로 볼 수 없어 시효를 멈추게 하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사용료를 요구했으나, 6개월 이내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효 중단 효과가 없었다.
-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인 땅 인도와 손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학교 부지를 매수해 실제로 사용하며 점유했으나 등기 이전을 받지 못했다. 법원은 원고가 대금을 다 지급했고 점유 기간이 충분해 소유권 취득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피고의 반대 주장은 증거 부족과 법적 요건 미충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함.
서울특별시 산하 국민학교가 1946년부터 피고들 소유 부동산을 학교 부지로 점유 사용함
부산시가 증여받은 임야를 피고 2가 주민들을 부추겨 낮은 가격에 매수하고 지분 이전 등기를 함
사립학교 설립자가 학교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이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경영하는 학교 부동산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원고가 피고 교회의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1955년 성○○군 교육구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 성○○군이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냄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대구시가 농지 2필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20년 이상 점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원고가 고인의 토지 지분 상속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자, 피고는 20년간 평온하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45년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해 왔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1954년부터 대지를 점유하며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
원고 학교법인이 산하 학교 운영권을 소외인에게 넘기면서 학교 부지를 피고 학교법인에 증여함.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망부가 분배받은 농지를 상환 완료 전에 타인에게 매도하고 인도함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원고가 1970년에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상환료를 대위 변제공탁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농지매매증명 없이 농지를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 및 농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피고 정민영이 원고 법인의 전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1972년 OO지역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1950년부터 그 토지에 주택과 창고를 지어 점유함.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지은 가옥을 원고가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피고가 문교부장관 허가 없이 학교법인 기본재산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음.
이사회 승인 없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인도를 청구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국민학교 부지인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요구함.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소유한 대지 위 건물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토지를 사들인 뒤 그 위에 학교 강당과 정화조가 걸쳐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철거와 인도를 요구한 사건.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621평에 건물 3동을 세우고 점유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사립유치원의 교지와 교사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농지가 아닌 대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매도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이 관할청 허가 없이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피고가 원고 토지 일부에 건물을 지어 침범하고 점유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된 후 피고 1이 농지분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등기함.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피고 1 등이 서울 관재국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국유재산인 학교 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음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미국 이민 후 국내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을 통해 토지 협의취득이 이루어짐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시가 매수하여 학교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시장이 그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환지계획통지 청산금지급독촉을 한 것이 취득시효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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