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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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2537 민사 사건(1979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부동산은 현재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매수한 사실은 인정되었다.
- 피고는 이 부동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라며, 처분하려면 재단 이사 전원의 동의와 주무관청의 인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매매계약이 유효하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편입은 기부행위 변경에 해당하며, 주무관청의 인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인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고, 피고는 재단 기본재산이라며 인가 절차 미비를 주장했다. 쟁점은 재단 기본재산 편입에 주무관청 인가가 필요한지와 이 사건 부동산에 인가가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인가는 필요하지만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인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소유권은 현재 피고 명의이나, 원고가 매수한 사실이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었다.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편입은 기부행위 변경에 해당하며, 주무관청 인가가 필요하다.
- 이 사건 부동산은 1959년 재단 기부행위 변경 인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내부 절차 미비는 매매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
- 피고의 반소 청구는 원고가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인데, 매수 사실이 인정되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편입에는 주무관청 인가가 필요하지만,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인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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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이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경영하는 학교 부동산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1955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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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뒤,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버림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사회복지법인 박애원이 부동산을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들이 감리학원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킴.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 회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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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연고권 확인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반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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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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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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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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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이두표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두표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등기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
원고가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1965년 7월 14일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강원도향교재단이 일제 강점기 국유지였던 부동산을 향교재산으로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나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서상의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됨.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재건축조합이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1945년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해 왔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피고가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받고 원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들이 1956년경부터 본건 토지에 집을 짓고 불법으로 점유하며 거주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어떤 부동산을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려면 주무관청의 인가가 필요한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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