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박애원이 부동산을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제4부 84가합2042 민사 사건(1984년 12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사회복지법인 박애원은 1963년 3월 3일에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대로 하지 못함.
- 당시 이사였던 소외1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고, 이후 여러 차례 명의가 변경됨.
- 피고 신문자와 김용복은 각각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었고, 피고 조흥은행은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원고는 부동산을 시효취득(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하여 소유권을 인정받는 것)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과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요구함.
- 법원은 원고가 1983년 9월 27일 시효취득을 완성했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 조흥은행의 근저당권은 소멸된 것으로 판단함.
- 원고의 피고 신문자 및 김용복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사회복지법인 박애원은 부동산을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조흥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조흥은행에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고, 신문자와 김용복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1963년 3월 3일 부동산을 매수했고, 이후 명의신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점유와 소유 의사는 원고에게 있었다고 인정함.
- 원고는 1963년 9월 26일부터 부동산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해 시효취득 요건을 충족했다고 봄.
- 시효취득이 완성된 1983년 9월 27일 이전에 설정된 조흥은행의 근저당권은 시효취득의 소급효에 따라 소멸된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조흥은행은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봄.
- 반면, 신문자와 김용복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는 원고의 주장과 증거가 부족해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는 부동산을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완성했고, 이로 인해 조흥은행의 근저당권은 법적으로 소멸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신문자와 김용복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1970년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피고들이 허위 상속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원고들이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방해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토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미등기 상태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진정한 소유자로서 말소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계속 점유·사용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 및 등기 이행을 청구함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20년 이상 점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특정 대지와 건물을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통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일본인으로부터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받고 원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교회의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3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변제기까지 지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 회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원고들이 피고 최재성에게 5,405,113원 지급과 법정지상권 지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1925년부터 OO지역 토지를 점유하다가 상속받아 20년 시효취득을 주장함.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동산이 시효취득되는 경우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기설정된 근저당권의 소멸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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