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3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변제기까지 지급하지 못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나1179 민사 사건(1984년 11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11월 7일,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 같은 달 20일, 소외인이 해당 부동산을 참가인에게 전매함.
- 1981년 12월 26일, 소외인이 같은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중으로 전매하여 분쟁 발생.
- 1982년 4월 12일, 원고, 피고, 참가인, 소외인 4인이 합의: 원고가 1982년 6월 10일까지 피고에게 350만원, 참가인에게 650만원을 지급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함. 만약 원고가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가 참가인에게 등기해주기로 함.
- 원고는 합의 당일 피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금액은 변제기 이후에 공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합의된 금원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등기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도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982년 4월 12일 합의는 원고와 피고 간의 새로운 매매계약이 아니라, 원고가 금원을 선이행하면 피고가 등기해주는 조건부 약정으로 해석됨.
- 원고가 변제기까지 피고와 참가인에게 약정된 금원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에 대해 승소할 수 없어 참가가 부적법함.
-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적법한 경우에도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할 수 있음.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조건부 계약에서 선이행 의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원고가 약속한 금원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송에 참가하려면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참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연고권 확인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반박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피고 2로부터 토지를 ****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가 이두표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두표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등기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설탕을 매수하여 피고 점포에 보관하였으나, 참가인이 피고의 체납처분으로 설탕을 압류함.
원고가 소송 편의상 피고에게 건물을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를 통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본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가등기 말소를 두고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들이 피고 명의로 건축된 연립주택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 체결을 거부함.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원고와 피고 5 등은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각자의 지분을 정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공동매수인 지위를 포기했으나, 승계참가인들이 원고를 공동원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변호사를 선임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이전 전에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김영수로부터 전전매수한 토지 98평에 대해 최홍기와 매매계약 확인 및 지분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 대한민국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청구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도했으나 피고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인도를 청구했다.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대지 66평 중 일부를 매수했으나, 매수한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건물이 세워지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선대가 사정명의인인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상속을 통해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참가인이 원고에 대해 청구 없이 피고에게만 부동산 등기말소를 요구하며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요건불비로 각하될 것이 분명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당사자 일방을 보조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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