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동매수인 지위를 포기했으나, 승계참가인들이 원고를 공동원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변호사를 선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재나172 민사 사건(1991년 1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승계참가인들은 1984년 12월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공동매수했습니다.
- 계약금을 승계참가인이 대납하자 원고는 공동매수인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 승계참가인들은 원고를 공동원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는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했습니다.
- 이후 승계참가인들은 다시 원고를 공동원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 원고는 소송 중 자신을 공동원고에서 빼달라고 요구했으나, 승계참가인의 양해 요청에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항소심 판결 선고일에 원고는 승계참가인들에게 권리포기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공동매수인 지위를 포기했음에도 승계참가인들이 원고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고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보아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소송 진행 중 승계참가인들이 원고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 특히 항소심 판결 선고일에 원고가 승계참가인들에게 권리포기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은 승계참가인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한 소송행위는 소급하여 유효한 수권에 기한 것이므로, 재심사유(대리권 흠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본안심리가 재개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흠결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당사자가 소송 진행을 묵시적으로 추인하면 대리권이 유효하게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재심절차에서 승계참가는 본안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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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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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자신들이 공사한 건물 일부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방해 금지 청구를 함.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부동산 경매에서 피고가 가진 근저당권 일부를 포기하자 원고가 이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요구함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부동산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 미비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한 후, 피고가 증인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피고 1과 2가 망인에게 대여금을 빌려주고 제1부동산과 재건축된 제2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
주택재개발조합이 부동산 3분의 2 지분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거부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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