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이 주택단지 밖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0나6334 소유권이전등기 2010나6341(병합) 소유권이전등기 2010나6358(병합)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항소인화◇○○○○○○○○○○○○○○○ **** (2층) 대표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1. **** (xxxxxx-xxxxxxx) **** 2. **** **** 3. **** 광□△△△△△△△△△△△△△△△△△△△△△△ 4. **** **** 5. **** **** - 2 - 6. **** **** 7. ****(xxxxxx-xxxxxxx) 광♥♡♡♡♡♡♡♡♡♡♡♡♡♡♡♡♡♡♡♡♡♡♡♡♡♡♡ ♡♡♡♡♡ 8. **** **** 조합장 **** 피고 2 내지 6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영희 제 1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2010. 5. 7. 선고 2008가단98308, 2★♤♤♤♤♤♤ ♤(병♠), 2008가단98339(병♠) 판결 변 론 종 결2010. 10. 27. 판 결 선 고2010. 11. 2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09. 9. 16.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 로써 종료되었다. 3.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 3 - 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① 피고 ****은 원고로부터 92,948,000원을 지급받음과 동 시에 원고에게 **** 대 54㎡ 및 같은 동 960 도로 22㎡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 를 인도하라. ② 피고 ****은 원고로부터 69,029,000원, 피고 ****, ****, 이♥ ▦, ****은 원고로부터 각 34,514,500원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광주 서구 OO동 ___ 전 455㎡ 및 같은 동 ___-_ 전 31㎡ 중 피고 ****은 2/6지분, 피고 이♤ ☆, ****, ****, ****은 각 1/6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③ 피고 이◈ ▲은 원고가 피고 ****에게 22,161,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광주 서구 OO동 ___-_ 전 89㎡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④ 피고 ****은 원 고로부터 위 22,161,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 전 89㎡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3. 3. 21. 접수 제22529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 같 은 법원 2003. 3. 27. 접수 제533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4 -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의 “◐★★★★★★조합설립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를 “◐★★★★★★조합설립에 대한 인가를 받고, 2008. 10. 28. 그 조합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로 고치고, 제4쪽 제13행의 “광주 서구 ▷♤동”을 “광 주 남구 ▷♤동”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 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이 2009. 8. 27.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소에 관 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피고 ****이 2009. 9. 1. 위 결정정본을 송달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2009. 9. 11.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09. 10. 16. 피고 ****의 소송대리인 박♤☆이 출석한 제1심 3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하하였는데, 피고 **** 이 그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이의신청 취하에 동의한 것으 로 간주되었는바(민사소송법 제228조 제1항, 제2항, 제266조 제3항, 제6항), 이의신청 이 취하된 경우는 처음부터 이의신청이 없었던 것이 되므로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 기간 만료시에 소급하여 확정되므로, 이 부분 소송은 위 화해권고결정이 2009. 9. 16.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변론을 거쳐 판단에 나아간 제1심 법원의 조치는 위법하다. 3. 피고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1) 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위 피고들은 도시정비법 소정 1) 피고 ****에 대한 소가 2009. 9. 16.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의 피고 ****에 대한 판단의 전제 로 피고 ****에 대하여 매도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피고 ****에 대하여도 여기에서 판단하 기로 한다. - 5 - 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어 도시정비법 제16조가 정한 조합 설립 동의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최 고 절차도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인바[설령 최고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발송한 통지서(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 2)는 사전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피고들에 대하여 적법하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로 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 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 ****, ****, ****, ****, ****의 주장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원고가 재건축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으로서 정비구역 에 포함된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조합 설립 동의 를 위한 최고 등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도시정비법 제39조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 므로, 원고의 매도청구권행사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정비구역 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 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도 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의 상대방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자는 주택단지 내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는 달리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 - 6 - 서 규정한 최고 절차에 대하여도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인 위 피고들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도청구 전에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551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정비구역에 포함되면서도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들의 동의는 조합 설립의 별도 요건으로 볼 수 있는 점,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 집합건물법 제48조의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의 동의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 항에 의한 최고의 내용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구 체적으로 적시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 하 여금 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지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회답할 것을 요구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08. 12. 4.경 위 피고들에게 도시정비법 제38조에 의하여 협의매수하고자 하니 2008. 12. 10.까지 회답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 지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회답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피고들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을 뿐인바, 주택재건축사업에 있 어 도시정비법 제38조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은 도시정비법 제8조 제4항 제1호에 정 한 사유인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서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법 제48 조에 의한 매도청구와는 법적 근거를 전혀 달리할 뿐만 아니라 위 통지서에는 조합 설 - 7 - 립의 동의 여부 등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계속하여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는 피고들은 도시정비법 제16조가 정한 조합 설립 동의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므로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최고 절차 역시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통지서는 집합건물법 제48조에 의한 서면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원고로서는 당초 위 피고들에게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 하여 그 전에 최고의 의미가 담긴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 려하면,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집합건물법 제48조에 의한 적법한 최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행사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 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피고들에 대한 매도청구가 적법.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적법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이 사건 제3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에 매매게약이 성립된 이상, 위 토지에 관한 지상권자 및 근저당권자인 피고 ****은 원고로부터 위 토지의 시가 상당액 을 변제공탁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지상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 8 -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행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매도청구가 적 법.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이 사건 소는 2009. 9. 16.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 고의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며, 한편, 원고의 나머지 피 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미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