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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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안산지원 2016나2039307 민사 사건(2017년 8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쳤다.
- 이 사건 토지는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었고, 각 토지별로 등기 상태와 소유권 주장이 달랐다.
-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 측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했다.
- 피고 2 명의 등기 중 일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어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일부는 무효로 인정되었다.
- 피고 종중은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 종중이 제출한 보증서 등의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들의 등기가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 종중 명의 등기는 무효로 보고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피고 2 명의 등기 중 일부는 인정되었으나 나머지는 무효로 판결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선대가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 명의 등기의 소유자 추정력이 깨졌다.
- 피고 종중이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
-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라도 보증서 등이 허위임이 증명되면 등기 추정력이 깨진다.
- 제출된 보증서와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 보증서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인정했다.
- 피고 종중의 주장 변경과 토지 사용 실태 등을 고려해 등기 무효를 인정했다.
-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피고 2 명의 등기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한 점을 문제 삼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 종중 명의 등기는 무효로 보고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피고 2 명의 등기 중 일부는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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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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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이 농지 소유권 말소와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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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공유수면 매립 토지를 소외 회사들에 이전했으나, 소외 회사들이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토지를 넘김.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임야 3,570㎡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대해 원고와 선정자들이 등기 말소를 청구함.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려 하자 피고가 대문과 철망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공유 토지 514평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으나 분할 방법에 합의하지 못해 경매를 통한 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오래 점유해 온 토지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 등기의 말소와 자신 앞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종중 소유 토지를 수십 년간 점유하며 분묘 관리와 시제를 준비함
원고의 토지 일부가 피고 빌라 통행로 사용 분쟁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토지 소유권을 자신 명의로 옮기고 제3자에게 매도·등기해 넘긴 뒤, 진짜 상속인들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는 1983년 피고들의 조모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점유·경작을 시작해 20년 이상 계속 점유함.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부동산에 거주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망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 회복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인접 토지의 전 소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
원고 등이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으나, 피고와 다른 상속인 사이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함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토지 사정 무효와 점유시효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부동산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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