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재나25서울고등법원 2심1988-12-30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확정되었고, 이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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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재나25 민사 사건(1988년 12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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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원고들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증언한 증인 중 한 명이 위증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위증이 재심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위증이 인정된 부동산과 그렇지 않은 부동산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위증이 인정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심 사유가 없다고 보았고, 위증이 인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위증 증언을 제외하더라도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어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했고, 항소도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증인 중 한 명이 위증으로 유죄 판결을 받자,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증 증언을 제외하더라도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어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심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재심 사유가 되려면 위증이 판결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위증 증언을 제외하고도 다른 증거들만으로 피고들의 주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증이 인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도, 위증 증언 외에 위임장, 매도증서, 농지매매증명 등의 서증과 다른 증인의 증언, 피고 본인 신문 결과 등을 종합하면 매매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증 증언이 없더라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위증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아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증이 인정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애초에 위증 사실이 없으므로 재심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심 청구에서 위증이 인정되더라도, 그 위증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재심을 받으려면 위증이 없었더라면 판결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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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재나124·서울고등법원·1988-12-12·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한 후, 피고가 증인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