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64624 민사 사건(2013년 3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피고 1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쳤다.
- 2011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가 시작되었고, 피고 신한카드 등은 전세권에 관한 채권압류를 하였다.
- 2012년 소외 3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같은 해 원고가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이 사건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을 말소하고 차임을 지급받기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쟁점은 전세권이 임의경매 매각으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데,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 피고 신한카드가 전세권자인 피고 1을 대신해 배당요구를 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집행법원이 작성한 매각물건명세서와 배당 결과를 종합하면,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원고의 전세권 말소 및 차임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은 임의경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그대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한 원고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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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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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원고가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마친 후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후 전세권 말소를 청구함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해 원고가 권리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후순위 담보권자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함
원고가 파산관재인이 신탁재산인 토지를 무권리자로 처분했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아파트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함
원고 회사가 전쟁으로 소실된 토지 등기 대신 경기도 명의로 된 멸실회복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은행과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대해 말소를 청구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를 인정하는 행동을 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채무자의 채권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혼 상대에게 부동산을 넘긴 것이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경기도 파주 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 소외 1 명의 토지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20년 이상 평화롭고 선의로 점유함
원고가 피고 은행과 주식회사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는 원고들의 요구를 받음.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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