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4700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1심2015-11-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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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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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평택지원 2014가단4700 민사 사건(2015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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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에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2010년에 해당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원고의 딸과 그 딸의 친구가 공모하여 원고의 인감도장을 훔치고 서류를 위조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로 원고는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다.
  • 피고 조합은 원고가 근저당권의 존재를 알고 이를 인정하며 추가 대출까지 받은 점을 들어 근저당권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알고 있었고, 대출 이자도 납부하는 등 근저당권을 인정하는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알고 이를 인정하는 행동을 했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가 무단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나중에 인정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인정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딸과 친구가 인감도장을 훔치고 서류를 위조한 사실은 형사재판에서 인정되었으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원고가 추인(나중에 인정)했는지가 쟁점이었다.
  •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통지받았고, 대출금 이자 납부 독촉과 임의경매 예고 통지를 받았으며, 직접 조합 지점을 방문해 추가 대출을 받고 이자도 납부했다.
  • 이런 행동들은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을 알고 이를 인정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저당권 설정이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했고, 피고 조합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핵심 정리

원고가 무단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이를 알고 인정하는 행동을 했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무단 설정이라도 나중에 인정하면 근저당권은 유효하게 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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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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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나8475·대전고등법원·2006-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1가합11144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0·1심·기각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395·서울서부지방법원·2012-12-28·1심·기각

피고 1과 2가 망인에게 대여금을 빌려주고 제1부동산과 재건축된 제2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22433·청주지방법원·2010-03-31·1심·기각

원고가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의 회복과 관련해 피고들에게 등기 절차 승낙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343256·서울중앙지방법원·2005-05-06·1심·기각

원고가 피고 은행과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대해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나17619·인천지방법원·2015-10-02·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54669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원고가 회사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7나121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07-24·2심·원고 패소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1재나506·서울고등법원·1992-06-25·2심·기각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나1348·의정부지방법원·2008-11-06·2심·기각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2646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0·1심·기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7나12113·서울고등법원·2007-12-20·2심·기각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42503·수원지방법원·2016-12-16·1심·원고 패소

소외 1과 소외 2가 위조한 서류로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6442·대전고등법원·2008-0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남아 있는 채무가 있어 말소 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1517·서울고등법원·2013-09-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406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2심·기각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나3941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9·2심·기각

원고들이 경기도 파주 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3074·대전지방법원·2007-06-07·1심·원고 패소

하나은행이 금강제지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9나1838·서울고등법원·1970-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56588·인천지방법원·2023-0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7332·의정부지방법원·2009-01-08·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5011943·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25·1심·기각

원고가 피고 우리은행과 체결한 대출 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5나8188·의정부지방법원·2006-05-25·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121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5·1심·기각

경남은행이 국민은행과 국민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나104774·서울고등법원·2009-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고 전세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534410·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24·1심·기각

망 소외 1 명의 토지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20년 이상 평화롭고 선의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56120·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22·1심·각하

원고 1이 원고 2 조합을 대신해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0나1334·청주지방법원·2010-08-13·2심·원고 패소

은곡리 일부 지역 주민 단체가 청원군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27707·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5211449·서울중앙지방법원·2017-12-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95년 매수한 토지를 20년간 주택 및 주차장 부지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5164882·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05·1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19857·부산지방법원·2014-07-03·1심·원고 패소

부동산을 사들인 후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1935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6001·서울남부지방법원·2011-09-29·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의 위임 목사가 당회의 허락 없이 정관을 위조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6418·대구지방법원·2014-10-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매예약에 따라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110036·서울동부지방법원·2018-12-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을 매매로 취득한 후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2497·제주지방법원·2011-05-25·2심·기각

피고가 물상보증인으로서 대출금 채무를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유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4나2038088·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기각

원고가 피고 은행과 주식회사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16101·서울북부지방법원·2014-12-11·1심·기각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5나62077·서울고등법원·2006-03-24·2심·기각

제1심 공동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8861·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07·1심·원고 패소

공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17801·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62358·서울고등법원·2009-12-17·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1나14947·인천지방법원·2013-06-13·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 말소와 금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35493·서울고등법원·2012-11-01·2심·원고 패소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에 국민은행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85095·서울고등법원·2013-02-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다시 회복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3064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87431·서울고등법원·2007-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단366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26·1심·원고 승소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11735·대전고등법원·2014-07-25·2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해 원고가 권리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60441·부산지방법원·2019-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 1과 2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910·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5-05-13·2심·기각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7가단50655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08809·서울고등법원·2019-09-25·2심·원고 패소

의료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상권 존속기간을 30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4061·대구지방법원·2011-10-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중복된 소유권 등기를 해놓아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30·대구고등법원·1970-06-11·2심·원고 패소

공유 부동산을 분할한 후 단독 소유한 땅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13035·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02-11·1심·원고 패소

소외 7이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1784·울산지방법원·2013-11-19·1심·원고 승소

남편이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그 담보로 아내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원고가 이를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3나2041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와 피고는 이에 대한 승낙 의사를 표시하라는 요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9501·대전고등법원·2005-09-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말소와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43068·서울고등법원·2021-1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4808·대구지방법원·2010-01-28·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72047·서울고등법원·2008-04-23·2심·원고 패소

원고의 조부 상속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97272·서울고등법원·2012-10-31·2심·판단 없음

원고 교회가 내부 결의 없이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 농협에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69나2132·서울고등법원·1970-05-22·2심·원고 승소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4나1576·서울고등법원·1965-07-15·2심·원고 패소

원래 소유자의 인감을 사용해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693·울산지방법원·2015-07-09·1심·원고 승소

종중 문장이던 피고가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자신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종중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각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57086·제주지방법원·2024-11-22·1심·기각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원 고】 【피 고】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수정) 【변론종결】2015.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주소 1 생략) 답 2,88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이하 ‘평택지원 등기과’라 한다) 2012. 5. 18. 접수 제26013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지원 등기과 2012. 12. 31. 접수 제70019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피고 조합에 2010. 12. 21.경 입사하여 근무하였던 소외 1의 모친이다. 2) 소외 2는 1993. 2. 20.경부터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피고의 ○○○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3. 8. 14.경 퇴사한 사람으로 위 소외 1과는 친구사이이다. 나. 관련 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이전관계 1) 평택시 (주소 2 생략) 답 5,764㎡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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