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 지분을 매매로 취득한 후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10036 민사 사건(2018년 12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소외 2 부부가 OO지역 부동산 1,458㎡ 중 1/3 지분을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함.
- 1998년 7월, 소외 2의 남편 소외 6이 채무자로, 피고가 채권자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침.
- 1999년, 소외 2가 미국으로 이민 가면서 친분 있는 소외 1에게 부동산 관리 목적으로 서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를 줌.
- 2007년, 소외 1이 소외 2를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음.
- 2009년, 소외 2가 항소해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소외 1 청구가 기각됨.
- 2015년, 소외 1과 소외 3이 위 1심 확정 판결을 근거로 지분 이전 등기를 마치고, 이후 소외 3이 소외 4에게, 소외 4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 2018년,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근저당권의 근거가 된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라졌는지와, 원고가 선의의 제3자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선의의 제3자임을 인정하고, 채권이 10년간 청구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에 따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그 허위 표시로 생긴 외형상의 법률관계를 믿고 새로운 권리를 가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원고는 소외 1과 소외 2 사이의 허위 가등기에 의해 형성된 외형상의 법률관계를 믿고 부동산 지분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로, 악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
- 피고가 주장한 부동산 매도 시 채무 변제 약정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채권은 근저당권 설정일인 1998년 7월경부터 청구할 수 있었고, 2018년 소송 제기까지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따라서 피고는 소멸된 채권을 근거로 한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부동산 지분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로 인정받았고, 피고가 가진 근저당권의 근거 채권은 10년간 청구되지 않아 사라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한 사건
하나은행이 금강제지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부동산을 사들인 후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1995년 매수한 토지를 20년간 주택 및 주차장 부지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매매예약에 따라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와 피고는 이에 대한 승낙 의사를 표시하라는 요구를 받음.
원고의 아들이 사업 준비를 위해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리고, 원고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는 원고들의 요구를 받음.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래 담보하던 채권과 분리되어 다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전된 사실을 문제삼아 말소를 청구함
공동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중 일부에 대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침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할 권한과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으나 그 사람이 약속과 다른 내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원래 주인이 이를 없애달라고 요구한 사건.
채무 변제 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제1심 공동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를 인정하는 행동을 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다시 회복해 달라고 요구함
공유 부동산을 분할한 후 단독 소유한 땅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뒤 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대표권 없는 자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는 과거 토지가 증여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후, 피고에게 전세권 말소 승낙을 요구함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원고가 피고에게 8,000환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에 갚지 못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후순위 담보권자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은 근저당권을 넘겨받은 뒤 약속한 시기까지 G****에 철강을 공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해지를 통지했다.
원고 교회의 위임 목사가 당회의 허락 없이 정관을 위조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음
원고가 같은 이름을 가진 피고가 부동산에 부기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와 선정당사자가 아파트 각 1/2 지분을 원래부터 자신들의 소○○라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마친 후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후 전세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친권자가 자녀들의 상속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 1과 2가 망인에게 대여금을 빌려주고 제1부동산과 재건축된 제2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등록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두고 말소를 요구하는 분쟁이 발생함.
토지를 신탁하고 건물 신축을 추진했으나 수탁자의 자금조달 실패로 공사가 중단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충일금고가 김부홍 소유 토지와 기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김부홍이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지음.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남편이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그 담보로 아내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원고가 이를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원고들이 대지 지분과 건축주 지위를 넘겨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종중 문장이던 피고가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자신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종중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각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함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담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 여부 및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들에게 차용금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고 전세권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무단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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