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교회의 위임 목사가 당회의 허락 없이 정관을 위조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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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6001 민사 사건(2011년 9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5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영신교회는 자신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무효라며 말소를 요구했다.
- 피고인 동서울농업협동조합과 미래상호저축은행은 대출금 반환을 요구하며 반대로 소송을 냈다.
- 원고 교회의 위임 목사였던 소외 1은 교회의 규칙을 무시하고 당회의 허락 없이 정관을 위조해 대출을 받았다.
- 소외 1은 위조한 정관과 허위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 이 사실이 발각되어 소외 1은 사기와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 법원은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 조합의 일부 반소 청구는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교회는 위임 목사가 임의로 정관을 위조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근저당권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했다. 피고 조합과 은행은 대출금 반환을 요구하며 반소를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근저당권 말소를 명령하고 일부 반소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교회의 규약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과 처분은 당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소외 1은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정관을 위조했다.
- 소외 1이 제출한 정관과 대출 관련 서류는 모두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소외 1은 금융기관 직원을 속여 대출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허위로 이루어졌다.
- 소외 1의 범죄 사실이 형사재판에서 확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 이러한 위법한 절차로 설정된 근저당권은 무효이며, 따라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 조합의 대출금 반환 청구 중 일부는 인정되었으나,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 교회의 위임 목사가 교회의 규칙을 무시하고 정관을 위조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근저당권은 무효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의 일부 반소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교회가 내부 결의 없이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 농협에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담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 여부 및 말소 청구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경남은행이 국민은행과 국민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와 금원 지급을 요구함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세권을 넘겨받고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전세권 말소와 1억6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 교회가 피고 교회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줌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원고 교회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담보로 주장함.
원고가 1995년 매수한 토지를 20년간 주택 및 주차장 부지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회사 정관 목적 범위를 벗어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담임목사 지지파가 교단 탈퇴 후 교회 명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토지를 신탁하고 건물 신축을 추진했으나 수탁자의 자금조달 실패로 공사가 중단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뒤 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와 피고는 이에 대한 승낙 의사를 표시하라는 요구를 받음.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이 관할청 허가 없이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마친 후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후 전세권 말소를 청구함
은행과 대출약정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제2차 대출 잔액을 공탁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하나은행이 금강제지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후순위 담보권자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종중 문장이던 피고가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자신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종중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각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함
남편이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그 담보로 아내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원고가 이를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를 인정하는 행동을 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을 매매로 취득한 후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은곡리 일부 지역 주민 단체가 청원군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친권자가 자녀들의 상속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매매예약에 따라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는 원고들의 요구를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 1이 원고 2 조합을 대신해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와 별개인 피고 방면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경남은행이 국민은행과 국민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피고 1과 2가 망인에게 대여금을 빌려주고 제1부동산과 재건축된 제2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부동산 매수 후 채권자에 의해 등기 말소 분쟁
대구경북섬유신용협동조합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원고가 청구함
원고들이 증조부 소유 토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와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회사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재단법인이 농지 소유권 말소와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자,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가 없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신도앤코리아와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동업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말소를 청구함.
공동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중 일부에 대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회사와 토지 매매 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사용 승낙을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무효를 전제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와 추심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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