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교회의 위임 목사가 당회의 허락 없이 정관을 위조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음

• 원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영신교회는 자신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무효라며 말소를 요구했다.
• 피고인 동서울농업협동조합과 미래상호저축은행은 대출금 반환을 요구하며 반대로 소송을 냈다.
• 원고 교회의 위임 목사였던 소외 1은 교회의 규칙을 무시하고 당회의 허락 없이 정관을 위조해 대출을 받았다.
• 소외 1은 위조한 정관과 허위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 이 사실이 발각되어 소외 1은 사기와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 법원은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 조합의 일부 반소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 교회는 위임 목사가 임의로 정관을 위조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근저당권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했다. 피고 조합과 은행은 대출금 반환을 요구하며 반소를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근저당권 말소를 명령하고 일부 반소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 교회의 규약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과 처분은 당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소외 1은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정관을 위조했다.
• 소외 1이 제출한 정관과 대출 관련 서류는 모두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소외 1은 금융기관 직원을 속여 대출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허위로 이루어졌다.
• 소외 1의 범죄 사실이 형사재판에서 확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 이러한 위법한 절차로 설정된 근저당권은 무효이며, 따라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 조합의 대출금 반환 청구 중 일부는 인정되었으나,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원고 교회의 위임 목사가 교회의 규칙을 무시하고 정관을 위조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근저당권은 무효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의 일부 반소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