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이 국민은행과 국민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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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21216 민사 사건(2009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83조, 상법 제487조 제1항, 상법 제487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12월 20일, 국민은행은 거평건설 등과 관련해 여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거평건설 등은 1998년 5월 중순에 기한의 이익을 잃었고, 이후 일부 채무는 변제되었으나 일부 채무는 남아 있었다.
- 2001년 12월 15일, 국민은행은 제2근저당권을 국민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하였다.
- 2007년 12월 28일, 경남은행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2008년 3월 21일, 국민은행은 거평파이낸스 등을 상대로 사채금 이행 소송을 제기하였다.
- 2009년 3월 27일, 경남은행이 국민은행과 유한회사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끝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남은행이 국민은행과 국민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상대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청구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근저당권의 담보 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와 근저당권 이전의 적법성 등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은행이 유한회사에 근저당권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어, 국민은행에 대한 일부 말소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거평건설의 제1사채와 제3사채에 대한 채무는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소멸되었으나, 제2사채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파산채권 신고로 시효가 중단되어 소멸하지 않았다.
- 국민은행이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제출한 채권계산서는 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경남은행이 주장한 채무 소멸 주장은 일부 인정되었으나, 전체 청구를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소송비용은 국민은행과 유한회사 각각과 경남은행 사이에 일정 비율로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경남은행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일부 채무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근저당권 이전과 채무의 소멸시효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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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남은행이 국민은행과 국민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와 금원 지급을 요구함
하나은행이 금강제지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회사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우리은행과 체결한 대출 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 교회가 내부 결의 없이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 농협에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은행과 주식회사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 직원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를 속여 대출금을 빼돌림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에 국민은행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남아 있는 채무가 있어 말소 청구를 함.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를 인정하는 행동을 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 1과 2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은행과 대출약정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제2차 대출 잔액을 공탁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대표이사 선임 무효를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 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해 원고가 권리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교회의 위임 목사가 당회의 허락 없이 정관을 위조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음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남편이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그 담보로 아내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원고가 이를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담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 여부 및 말소 청구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채무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후에도 대표자로서 같은 담보물로 거래를 계속함
중소기업은행이 아마란스 소유 공장 부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 대출금 전액을 회수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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