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35493서울고등법원 2심2012-11-01 선고검수완료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에 국민은행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짐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나35493 민사 사건(2012년 11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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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우민건설이 시행하는 아산지역 아파트 신축 주택에 대해 피고인 국민은행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요구했다.
  • 원고는 완공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 제1심 법원은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국민은행 명의로 된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근저당권등기가 주택법상 예외에 해당해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완공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설정은 예외로 인정된다.
  • 국민은행과 우민건설 간 대출협약과 연대보증계약을 통해 우민건설이 분양계약자의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우민건설이 대출을 받은 것과 같은 법률 효과가 있다.
  • 아파트는 비록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있어 근저당권 설정 대상이 될 수 있다.
  • 주택법 시행령의 일부 미비로 인해 제한물권 설정 예외가 대지에만 한정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주택법상 예외에 해당해 유효하며, 원고의 말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설정된 근저당권등기라도, 주택법상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위한 예외에 해당하면 유효하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명의 근저당권등기는 유효하므로 원고의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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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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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1144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0·1심·기각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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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3074·대전지방법원·2007-06-07·1심·원고 패소

하나은행이 금강제지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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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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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011943·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25·1심·기각

원고가 피고 우리은행과 체결한 대출 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나11735·대전고등법원·2014-07-25·2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해 원고가 권리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54669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원고가 회사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나17619·인천지방법원·2015-10-02·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5나115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30·2심·기각

대표이사 선임 무효를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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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9나44086·서울고등법원·1990-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표로 있던 회사가 피고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에 대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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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121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5·1심·기각

경남은행이 국민은행과 국민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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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4나4942·청주지방법원·2015-05-14·2심·원고 승소

은행과 대출약정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제2차 대출 잔액을 공탁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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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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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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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4나2038088·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기각

원고가 피고 은행과 주식회사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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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4700·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11-24·1심·기각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를 인정하는 행동을 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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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395·서울서부지방법원·2012-12-28·1심·기각

피고 1과 2가 망인에게 대여금을 빌려주고 제1부동산과 재건축된 제2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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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4나910·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5-05-13·2심·기각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8나1545·서울고등법원·1969-01-15·2심·원고 패소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할 권한과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으나 그 사람이 약속과 다른 내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원래 주인이 이를 없애달라고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838·서울고등법원·1970-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11517·서울고등법원·2013-09-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5840·광주고등법원·2010-10-01·2심·기각

채무자의 채권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혼 상대에게 부동산을 넘긴 것이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5가합109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08-28·1심·기각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두고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2646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0·1심·기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8나60441·부산지방법원·2019-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 1과 2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7나121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07-24·2심·원고 패소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4724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60505·서울고등법원·2010-03-05·2심·원고 패소

경남은행이 국민은행과 국민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와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511843·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01·1심·원고 패소

원백건설이 혜광이엔씨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보수금 지급을 약속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3나2270·서울고등법원·1974-03-29·2심·기각

소외회사가 정부 승인 없이 청구권자금으로 조성된 공장 부지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4나9501·대전고등법원·2005-09-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말소와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023·서울고등법원·197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단334151·부산지방법원·2018-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나1788·대전지방법원·1990-05-09·2심·원고 패소

이미 사망한 대표청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64944·서울고등법원·2012-10-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파산관재인이 신탁재산인 토지를 무권리자로 처분했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08809·서울고등법원·2019-09-25·2심·원고 패소

의료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상권 존속기간을 30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2599·광주고등법원·2012-11-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삼한지와 소외 2 사이의 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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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009가합41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에 대해 20억 원 근저당권 설정을 약속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0나5187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7가단865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06-0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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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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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208971·서울남부지방법원·2019-09-24·1심·기각

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배당표에 적힌 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원고가 조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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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8228·부산고등법원·2007-10-17·2심·기각

원고가 소외 1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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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05298·대구지방법원·2015-11-26·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경정을 요구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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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5595·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 요구에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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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620·서울북부지방법원·2012-10-17·1심·기각

중소기업은행이 아마란스 소유 공장 부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 대출금 전액을 회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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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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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128·서울고등법원·1984-10-2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임차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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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16나50108·부산고등법원·2016-05-25·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확인 청구 및 명의변경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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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2734·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기각

원고가 대지권 지분이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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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615·광주고등법원·2010-06-25·2심·원고 패소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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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73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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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64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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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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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3264·광주지방법원·2010-0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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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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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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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320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01-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의 배당액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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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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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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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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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나971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패소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원고, 항소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김재식)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성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10. 선고 2011가합111447 판결 【변론종결】2012. 10. 4.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9. 1. 2. 접수 제2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우민종합건설㈜(이하 ‘우민건설’이라 한다)의 주택신축·분양사업을 보증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신축 주택에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금지사항 부기등기에 반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우민건설에 대한 신축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초하여 우민건설을 대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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