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2270서울고등법원 2심1974-03-29 선고검수완료

소외회사가 정부 승인 없이 청구권자금으로 조성된 공장 부지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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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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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2270 민사 사건(1974년 3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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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경 소외회사는 제지공장을 짓기 위해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립 허가받아 공장을 완성하고 1969년에 토지 소유권을 받음.
  • 소외회사는 청구권자금을 받아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본재를 들여와 사업을 시작함.
  • 사업이 어려워지자 원고는 소외회사 소유 공장 부지와 설비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해 채권 일부를 회수함.
  • 소외회사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와 약속과 달리 관계 당국 승인 없이 피고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줌.
  • 피고는 이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함.
  • 원고는 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회사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법적 승인 없이 이뤄져 무효라고 주장했고,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청구권자금으로 도입된 자산에 대한 담보 설정에 필요한 정부 승인 여부였으며, 법원은 승인 없는 근저당권 설정은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구권자금으로 도입된 자본재와 관련 자산을 담보로 설정하려면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
  • 소외회사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관계 당국 승인 없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법률 위반임.
  • 이 부동산은 청구권자금으로 조성된 공장 자산의 일부로서 담보 설정 대상에 해당함.
  • 승인 없는 담보권 설정은 무효이며, 피고는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 소외회사는 다른 재산이 없어 이 부동산이 담보 대상 자산의 전부임.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청구권자금으로 조성된 자산에 대해 정부 승인 없이 담보를 설정하면 그 담보권은 무효가 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소외회사가 승인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법원은 이를 무효로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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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109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08-28·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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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2663·서울고등법원·1979-03-2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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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838·서울고등법원·1970-04-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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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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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964·서울고등법원·1973-08-2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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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803·대구고등법원·1973-05-10·1심·원고 승소

해산된 회사의 청산인 선출 과정에서 대표청산인의 권한 문제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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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38088·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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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상속인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 변제를 이유로 주식 명의변경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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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의 입법취지

【원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3가합3441 판결)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오양제지주식회사에게 경기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 1157의12 하천 1,125평에 대한 1971.3.2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71.3.30. 접수 제5894호로 된 채권최고액 금 1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등기부등본) 동 5호증 내지 7호증(증인신문조서등본, 검증조서 및 감정서), 동 4호증의 1 내지 7(시정촉구, 근저당권무효통지 및 관계법위배사항시정, 위 시정요구에 대한 회신,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등 이행촉구, 회신, 재촉구, 재촉구에 대한 회신) 동 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2,3호증(차용금증서, 채권정리내용)의 각 기재에 변론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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