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원고는 1969년 11월 24일과 11월 5일에 소외 1로부터 여러 필지의 토지와 대지를 매수하거나 교환하였다.
• 원고는 1959년 10월 12일 소외 2로부터 대지를 매수하고, 소외 1로부터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속했으나 아직 등기를 마치지 못했다.
• 1970년 7월 15일경, 피고 은행은 소외 1로부터 약 100여 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원고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점을 문제 삼으며, 피고 은행이 소외 1과 근저당권 말소에 관한 약속을 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 은행은 그러한 약속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원고는 소외 1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건이다. 원고는 피고가 소외 1과 근저당권 말소 약속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은행이 여러 부동산을 한꺼번에 담보로 받을 때, 문제가 생긴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근저당권 설정을 취소해 주기로 약속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1과 피고 은행 사이의 근저당권 말소 약속은 서면으로 남겨져 있지 않고, 형사적 책임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내용이기에 쉽게 믿기 어렵다.
• 증인들의 증언과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도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었다.
• 따라서 소외 1과 피고 은행 사이에 근저당권 말소에 관한 약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다.

원고는 부동산을 매수했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법원은 피고 은행이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약속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