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예상해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파기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28%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2%)일부 승소 1(11%)원고 패소 6(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파기1(7%)기각1(7%)원고승2(14%)일부승1(7%)원고패6(43%)결과 미상3(21%)
75구23·서울고등법원·1976-10-26·건축·주택법위반
국유지 위에 칸막이·진열장 등 시설물을 설치함
파기
파기
75구315·서울고등법원·1976-05-04·폭력·상해
광업소에서 발파작업 중 광부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회사 측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보험급여액 일부를 징수하는 처분을 함
기각
기각
75구367·서울고등법원·1976-05-04·약사·식품·의료
주간 경양식에서 무면허 조리사가 일하는 사실이 적발되어 야간 주점까지 영업정지 명령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4구118·서울고등법원·1975-11-25·폭력·상해
****로서 사무실을 개설하고 업무를 수행하다 면허세 부과 대상이 된 등록행위를 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4구359·서울고등법원·1975-09-16·건축·주택법위반
법인이 소유한 대지 위에 빌딩을 건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2나2863·서울고등법원·1973-03-22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72나2422·서울고등법원·1973-03-22
원고가 아버지의 재산과 가문의 대표 권리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72나2874·서울고등법원·1973-03-22
원고의 자녀가 학교 송구꼴대에 매달려 놀다가 송구꼴대가 넘어져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52만원)
72나1491·서울고등법원·1973-02-22
특급열차가 출발한 후 친구를 배웅하던 중 열차에서 뛰어내리다 크게 다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52만원)
72나2023·서울고등법원·1973-02-01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