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유한 대지 위에 빌딩을 건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함

• 법인은 OO지역에 있는 대지 76평을 소유하고, 그 위에 9층 빌딩을 건축하여 임대업을 주업으로 운영하였다.
• 피고(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판단하여 50/1,000의 높은 세율을 적용, 재산세 2,793,000원을 부과하였다.
• 법인은 이 토지가 업무용토지에 해당하므로 2/1,00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초과 부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고, 건물 임대에 토지 사용이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하여 업무용토지로 판단하였다.

법인이 소유한 대지 위에 빌딩을 건축하여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가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부과한 재산세 중 일부가 취소되었다.

• 법인의 정관 및 사업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임대업이 주된 목적사업이고, 건물 임대에는 당연히 대지의 사용이 포함된다.
• 건물과 대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건물 임대는 대지의 임대를 수반하므로 해당 토지는 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 피고가 적용한 50/1,000 세율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는 2/1,000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법인이 임대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경우, 그 토지는 업무용토지로 인정되어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 사건은 법인의 사업 목적과 토지 사용의 실질적 관계를 중시한 판례로, 유사 사례에서 참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