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유한 대지 위에 빌딩을 건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함

【원 고】 광남산업주식회사 【피 고】 **** 【주 문】 피고가 **** ****에 대하여 **** (지번 생략) 대 76평에 관한 ****(토지) 재산세 ****을 부과한 처분중 ****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회사가 청구취지 기재의 대지 76평을 소유하고 그 지상에 9층의 빌딩(****)을 건축, 소유하고 있는 사실과 피고가 위 대지를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6조 제1항, 동 제11조 제2항 및 동 제16조 제2항에 의한 재산의 구분 및 범위에 관한 건 제9조,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의 (4) 및 동법시행령 제131조에서 말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위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규정된 세율 50/1,000을 적용하여 ****에 ****에게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을 부과처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는 위 대지가 부동산의 매매대차중개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므로 이를 앞에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것이 아니니 위 긴급조치 제16조 제1항 1호(마)에 규정된 2/1,0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을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부인할 뿐 아니라 본안전항변으로 ****는 본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2단계 전심절차중에서 동 법조 제3항, 제5항, 동법시행령 제1조 소정의 내무부장관에 대한 소정기간내의 심사청구절차를 경유치 아니하였으므로 ****의 본소는 부적법한 것이라 항쟁한다. 따라서 먼저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살펴보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의 1,2(재조사청구서, 결정서), ****의 1,2,3(심사청구서, 심사청구의 처리, 결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는 본건 과세처분의 통지를 ****에 수령하고 1974.9.27.에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에게 재조사청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에 ****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고, ****는 이 결정을 ****에 수령하고 불복하여 1974.10.30.에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라 "****귀하"라는 수신자명의로 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에 "****"관청명의로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 결정을 ****을 경유하여 ****에 ****에게 발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본소를 ****에 당원에 제소한 사실은 재판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재조사청구절차가 적법한 것임은 명백하고 다음 심사청구부분에 관하여 살피면, ****가 **** 한 재조사기각결정(**** 결정)을 ****에 수령하고 1974.10.30.에 위 인정과 같은 심사청구를 한바,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에 의하면 본건과 같은 심사청구는 내무부장관에게 할 것인바 위의 심사청구가 위 적시일시에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의거하는 심사청구임을 명시하면서 "**** 귀하"라는 표시를 한 것은 그것이 정당한 심사청구 행정청인 내무부장관에게 적법하게 제출된 것이라 해석되고, 따라서 이 심사청구에 대하여 ****에 한 **** 관청명의의 심사청구기각결정은 권한없는 행정청의 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인반면, ****의 위 심사청구에 대하여 소관 내무부장관의 심사결정이 없었음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므로 ****의 본건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소관 내무부장관이 법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어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니 그 때부터 다시 30일이내임이 명백한 앞에 인정되는 ****에 ****가 본소를 제기한 처사는 소원전치요건에 흠결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는 것이어서 배척하는 것이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먼저 본건 대지 76평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냐의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 ****의 1,2(등기부등본), ****(정관), ****(영업감찰), ****의 1 내지 15 (확인원, 결의서, 손익계산서, 적립금조서, 참고조서, 시부인조서, 원천징수대사표, 조사서, 신고납부 및 공고, 영업세결정사항), ****(정관), ****의 1,2(의사록, 등기신청서), 공증부분이 인정되는 ****(정관),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2(결산서, 공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과세대장), 을 제2호증의 1,2,3(복명서, 조사서, 결정서)의 각 기재에 증인 ****(2회)의 증언 및 증인 ****의 일부증언을 종합하면, ****회사는 "부동산의 매매대차, 중개와 기타 사업을 경영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특히 부동산의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그 임대업의 중심은 본건 대지 76평중 70평 4홉 5작 지상에 건립된 지상 9계건 및 지하실 65평 나머지의 규모인 ****회사 소유 ****의 임대에 관한 것인바, 이 경우에 있어서의 본건 대지와 빌딩건물과는 상호 불가분리의 관련하게 있고, 건물부분의 임대는 당연히 본건 대지의 상당부분의 임대가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회사가 경영하는 목적사업중의 임대업중에 본건 토지가 포함되는 것, 즉 본건토지가 그 업무용 토지라고 인정되는데 피고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인정하고 토지가액을 금 55,860,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해당법조목을 적용하여 ****주장의 재산세액을 책정하여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한 본건 과세처분은 그 업무용 토지로 인정하여야 할 2/1,000 세율에 의한 ****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이므로 취소할 것이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예상해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