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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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6가합328·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7-01-15·1심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서를 적법한 기관이 아닌 피고에게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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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구359·서울고등법원·1975-09-16·2심
법인이 소유한 대지 위에 빌딩을 건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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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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