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인이 인감을 도용해 원고 명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원고가 이를 말소함

• 원고는 1956년에 OO지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다.
• 이후 소외인이 원고의 인감을 도용해 1966년에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원고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소외인을 추궁했고, 1976년 법원에서 화해조서를 통해 소외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하였다.
• 1977년 1월 원고는 화해조서에 따라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 그러나 피고(서울특별시 중구청장)는 이 등기 말소를 원고가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 원고는 이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가 소외인의 인감 도용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행위가 새로운 소유권 취득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원래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였고, 등기 말소는 단지 원래 상태로 되돌린 것일 뿐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고 판단해, 피고가 부과한 취득세 처분을 취소했다.

•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 부과된다.
• 원고가 1956년에 이미 토지를 취득해 실질적 소유자였고, 소외인의 등기는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 등기였다.
• 등기 말소는 원고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절차일 뿐, 새로운 소유권 취득이 아니다.
• 따라서 등기 말소를 소유권 승계취득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른 취득세 부과는 위법하다.
• 원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였다.

원고가 인감 도용으로 된 무효 등기를 말소한 것은 원래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한 행위로, 새로운 부동산 취득이 아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