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충순
총 사건
5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0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30%)일부 승소 11(28%)원고 패소 12(30%)기각·각하 5(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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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1건결과 분포:원고승12(24%)일부승11(22%)원고패18(35%)결과 미상10(20%)
79구693·서울고등법원·1980-03-11·건축·주택법위반
소외인이 인감을 도용해 원고 명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원고가 이를 말소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9구559·서울고등법원·1980-02-26·기타 형사
은행이 채권회수를 위해 경락받은 고급주택을 취득세 중과세율로 신고하지 않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9구343·서울고등법원·1980-02-12·약사·식품·의료
원고는 시설 보수를 이유로 휴업 중이었음에도 미성년자 출입과 주류 제공, 무도행위, 영업시간 위반을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9구212·서울고등법원·1980-01-29·기타 형사
주류도매업체가 정당한 영업자 납세번호증을 가진 거래선과 실제 거래한 도매분을 위장거래로 보고 소매가로 환산해 세금을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9구44·서울고등법원·1980-01-15·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증여받고, 세무서가 이를 합산해 증여세를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6구286·서울고등법원·1979-03-13·기타 형사
주주들이 회사로부터 실권주를 액면가로 인수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7구608·서울고등법원·1979-02-06·배임
아파트 분양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없이 파면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6구312·서울고등법원·1979-01-30·기타 형사
원고가 피고의 투전기 30대에 대한 압류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78나125·서울고등법원·1978-05-30
은행 지점장이 지점장 명의로 지급증서에 서명하여 소외인에게 금원을 지급하도록 승인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124만원)
77나1888·서울고등법원·1978-05-16
피고가 타인의 권리인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35만원 / 청구 1,87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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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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