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명부 등록 취소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

• 원고는 1968년 7월 30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범죄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3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1969년 11월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는 변호사법에 따라 원고의 변호사 명부 등록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1970년 5월 7일에 내렸다.
• 원고는 집행유예 판결은 자격정지가 병과되지 않아 변호사 개업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명부 등록 취소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집행유예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맞서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변호사 명부 등록이 취소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쟁점은 집행유예 판결이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집행유예도 금고 이상의 형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형법 제62조는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 시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면 일정 기간 형 집행을 미룰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형 선고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 집행유예는 형 집행만 유예하는 것으로,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가 그대로 존재한다.
• 변호사법 제5조 제2항과 제10조 제2항에서 말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는 집행유예 판결도 포함된다.
• 원고가 받은 징역 1년 6월에 3년 집행유예 판결은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 해당하므로 변호사 명부 등록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은 기각되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형 선고 자체는 유효하므로,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변호사 명부 등록 취소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원고의 소송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