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강현태
총 사건
1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46%원고 우세
원고 승소 4(33%)일부 승소 3(25%)원고 패소 4(33%)기각·각하 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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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9건결과 분포:기각1(5%)원고승4(21%)일부승3(16%)원고패7(37%)결과 미상4(21%)
71나1206·서울고등법원·1972-05-19
피고 사찰 주지로부터 임야를 6,000,000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72나24·서울고등법원·1972-04-28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며 과속과 부주의로 사고를 내 병사가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7만원 / 청구 157만원)
71나2049·서울고등법원·1972-04-28
****이 사망한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통해 종중 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에게 이전함
원고승
원고 승소
71나846·서울고등법원·1972-03-10
군인이 총기 손질 중 실탄 확인 없이 방아쇠를 당겨 동료 군인에게 중상을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4만원 / 청구 155만원)
71나1737·서울고등법원·1972-03-03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71나1617·서울고등법원·1972-02-25
원고가 소유권을 가진 부동산을 피고들에게서 넘겨받기 위해 명도를 요구함.
원고패
기각
69나1936·서울고등법원·1971-12-09
문화재관리국장이 적법 절차 없이 토지를 넘긴 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토지 처분과 토지 위 현상 변경 행위를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냄.
결과 미상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71나749·서울고등법원·1971-11-25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0만원 / 청구 140만원)
71나488·서울고등법원·1971-09-30
항공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20,481,617원을 청구했으나 보험료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48만원)
70사7·서울고등법원·1971-07-29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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