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사찰 주지로부터 임야를 6,000,000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1206 민사 사건(1972년 5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불교재산관리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1월 29일, 원고는 피고 사찰의 주지였던 문판오로부터 임야를 6,000,000원에 사기로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함.
- 문판오는 같은 해 2월 28일에 적법한 절차로 주지로 임명되고 등록됨.
- 문판오는 매매대금을 받은 후 원고에게 관할청의 재산처분허가를 빨리 받아주겠다는 각서를 줌.
- 1970년 12월 23일, 문화공보부장관이 조건부로 임야 처분허가를 내줌.
- 피고는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사찰의 주지였던 문판오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며, 이후 관할청의 처분허가가 나와 매매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피고는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쟁점은 매매 계약 당시 허가가 없었지만, 허가가 나면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매 계약은 관할청의 처분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 정지조건부 계약으로, 허가가 나기 전에도 계약 자체는 유효함.
- 문판오는 매매 당시 적법한 주지로 임명되어 있었고, 그가 매매대금을 받은 후 계약을 추인했으므로 계약은 적법하게 인정됨.
- 관할청의 처분허가는 계약의 효력을 보완해 주는 것이며, 허가에 붙은 조건들은 법적 계약 조건이라기보다 지켜야 할 부담으로 봄.
- 허가가 나면서 계약의 조건이 충족되어 계약 효력이 완전히 발생함.
- 피고가 주장한 매매 계약의 무효나 취소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사찰 주지로부터 임야를 정당하게 매수했고, 관할청의 허가가 나면서 계약 조건이 충족되어 소유권 이전 의무가 생겼다. 법원은 매매 계약이 허가를 조건으로 한 정지조건부 계약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사찰이 임야를 원고 재단법인의 학원 기본재산으로 출연함.
정수사가 임야 3,522㎡를 사찰 부지로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20년 이상 사용함
원고가 임야 대부권을 양수하고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조상 묘소가 있는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임야 매매 계약 후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지상물 철거 문제로 분쟁을 겪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 사찰 소유 부동산이 피고 종단 명의로 무단 증여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사찰의 주지가 신도들의 도움과 자신의 돈으로 법당을 새로 지었으나,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부산시가 증여받은 임야를 피고 2가 주민들을 부추겨 낮은 가격에 매수하고 지분 이전 등기를 함
원고가 1965년에 임야 31평을 매수하고 명의신탁하였으나, 이후 토지가 환지되어 특정 부분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1990년 약속한 추가분 54평 토지 위치를 두고 피고들이 특정한 위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1937년 임야 지분 매수 후 1967년 지분이전 약정 미등기
증조부가 선산 임야를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작은할아버지들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가 30세가 되면 이전하기로 함
1955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피고 교회의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가 자신 소유 임야에 나무를 심고 피고와 근저당권 및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선조 묘소 보호를 위해 토지를 신탁했으나 피고가 상속 후 토지를 처분하려 하자 신탁 해지를 결의함
1955년경 미등기 임야를 매수한 후 20년 이상 점유
전통사찰 부동산 양도허가 신청을 했으나 대표단체 승인서 미첨부로 거부당해 행정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승려였던 고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임야를 평당 85,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억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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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의 부친 소유 부동산이 타인에 의해 매도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교회에 부동산을 구두로 증여한 후, 해제 통보를 하여 증여계약을 소멸시킴.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원고가 직접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
원고들이 임야 지분을 매수한 후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직접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박윤창 씨로부터 매수한 임야에 대해 국가 명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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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65년 7월 14일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1996년부터 미등기 임야를 점유하며 농작물을 재배하고 지방세를 납부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대지 매수 후 이중 매도 분쟁
원고의 친척이 대리인 행세를 하며 원고 소유 대지에 대해 피고와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함.
원고들이 조부가 오래전부터 임야를 점유·경작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피고들에게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70년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라는 판결.
원고가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함.
피고가 해녀들인 원고들에게 매립 후 조성될 토지 350평을 양도하기로 약정함
원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대지 66평 중 일부를 매수했으나, 매수한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복천사 사찰의 소속 종단 및 대표자 자격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과거 국가에 반환한 임야가 은닉 국유재산이라며 특례 매각을 주장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마산시 교방동 분묘지 토지를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오랜 기간 토지를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 교회가 피고 명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 전에 특정 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후 지분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환지예정지 지정 후 20년간 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 주장
원고가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사찰 창건자가 사찰에 증여한 부동산을 친족들 명의로 명의신탁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가 경기 OO지역 임야 11필지에 대해 임야매매증명 발급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국토이용관리법 규제구역 내 거래허가기준 위반을 이유로 반려함.
원고가 임야 286평에 대해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피고 사찰이 임야 300정보를 원고 재단법인에 증여함.
피고 사찰이 원고에 임야 200정보 출연, 사찰 존립 위협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OO사찰이 OO지역 임야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피고들의 피상속인이 원고 사찰 소유 부동산에 대해 권리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점유하다 사망함.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원고의 장모가 피고의 대리인을 통해 임야를 1억 원에 매수하고 등기를 마친 뒤, 원고가 분묘 이장 특약을 근거로 분묘굴이와 토지인도를 청구함
사찰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3이 다시 이전등기를, 피고 2가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를 경료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찰재산의 처분에 관한 문공부장관의 허가 및 그 허가에 기재된 부관의 성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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