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 원래 부동산은 망 소외****.9.1. 단독으로 사정받은 후 원고가 상속받았습니다.
• 임야대장에 허위로 10인 공동소유로 등재되어, 소외5 외 10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이후 피고들 및 다른 사람들에게 지분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 원고는 위 등기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들은 민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허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명령했습니다. 쟁점은 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이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이 민법 부칙 제10조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법률행위가 아닌 물권변동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망 소외10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을 원인으로 한 것이고, 원고의 취득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 모두 법률행위가 아닌 물권변동에 해당합니다.
• 민법 부칙 제10조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만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야대장의 공동소유 등재는 허위이며, 이에 기초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입니다.
•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점유의 개시 시점과 소유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이나 사정과 같은 법률행위가 아닌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민법 부칙 제10조의 등기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허위 등기가 마쳐져도, 상속인의 소유권은 보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