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김선석
총 사건
25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3년 4개월전체 대비 +4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3년 4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1.4%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4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45%원고 우세
원고 승소 4(40%)일부 승소 1(10%)원고 패소 3(30%)기각·각하 2(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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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5%
평균 2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1건+22%
평균 1년 6개월
강간1건-37%
평균 3년
강도1건-16%
평균 3년
사기1건+215%
평균 7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5건결과 분포:실형5(20%)집유1(4%)무죄1(4%)기각2(8%)원고승6(24%)일부승1(4%)원고패7(28%)결과 미상2(8%)
93구943·광주고등법원·1993-09-02·기타 형사
원고가 OO지역 광업권 4건을 소외 회사에 양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92구2485·광주고등법원·1993-03-11·기타 형사
전라북도 완주군에서 자동차운전학원 설립 인가를 신청했으나 인구 기준에 따라 인가가 불허됨.
원고패
원고 패소
91구1522·광주고등법원·1992-12-03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아 하루 7회 중 일부는 국산영화를, 나머지는 외국영화를 연속 상영하며 영업함.
원고승
원고 승소
91구1577·광주고등법원·1992-05-28·병역법위반
원고가 좌안각막혼탁으로 제2국민역에 편입되었으나, 피고가 자해 의심으로 재신체검사 후 현역판정을 내려 편입취소 및 입영처분을 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1구604·광주고등법원·1992-05-14
원고가 조선대학교 노천광장에서 열릴 농민대회에 대해 집회금지통고의 무효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패
각하
79나513·광주고등법원·1980-04-03
공시송달 요건 없이 진행된 임의경매 사건
원고패
각하
78나497·광주고등법원·1979-07-26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동업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주주에서 제명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15만원)
76나188·광주고등법원·1979-06-21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지점의 모든 채권·채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170만원)
78구43·광주고등법원·1979-06-21·강요·협박·공갈
지방행정주사보가 수해복구보조금 일부를 면사무소 경비로 사용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8나142·광주고등법원·1978-10-12
원고의 운전기사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내어 손해가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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