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세 노인 집에 침입해 칼로 상해를 입히고 현금과 담배 등 금품을 강제로 빼앗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6138부 76노646 강도 사건(1977년 2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33조, 형법 제30조 외 14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4월 10일 새벽, 피고인 2와 공범들이 73세 노인의 집에 침입해 칼로 상처를 입히고 현금과 담배를 훔침.
- 같은 달 21일, 또 다른 65세 여성 노인의 가게에 침입해 칼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묶어 감금함.
- 두 사건 모두 야간에 일어났으며, 피해자들은 칼에 찔리거나 위협을 받아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됨.
- 피해자들은 현금과 담배 등 시가 수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강제로 빼앗겼고, 일부는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음.
- 경찰 조사와 증거를 통해 피고인 2의 범행이 확인되었으며, 피고인은 범행 후 자수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는 1976년 4월에 두 차례에 걸쳐 노인들의 집과 가게에 침입해 칼로 상처를 입히고 금품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범행의 증거와 법적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것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2와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하거나 찔러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고, 금품을 강제로 빼앗은 점이 명확히 증명됨.
- 피해자들의 진술과 경찰 조사, 압수된 물건 등이 범행 사실을 뒷받침함.
- 피고인 2는 범행 후 자수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했으며, 초범인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함.
- 법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형을 정하고, 자수와 정상 참작 사유를 반영해 형을 감경함.
- 공범들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 2에 대해서만 형이 확정적으로 선고됨.
핵심 정리
피고인 2는 1976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노인들의 집과 가게에 침입해 칼로 상처를 입히고 금품을 강제로 빼앗았다. 법원은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필리핀에서 한국인 여행객을 유인·납치한 뒤 흉기와 쇠사슬로 위협·폭행해 금품을 빼앗음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편의점에 찾아가 혼자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들고 택시에 탄 뒤 기사에게 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해 5만 원을 빼앗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과도로 위협해 현금 15만 원을 빼앗았으며, 공범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야간에 편의점에 침입해 몽키스패너를 흉기처럼 들이대며 여성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새벽에 연약한 여성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14차례 저지르고,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
부엌칼과 청색테이프를 미리 준비해 회사에 들어가 출근 직원을 위협·결박하고 현금 1억 1천만 원을 빼앗음
심야에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납치·강도·강간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함
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에게 과도를 사용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정신착란증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보이스피싱 인출조직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벌이려는 이들에게 차량 위치추적기 구입 방법을 상의해주고,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차량을 찾아가 현금을 빼앗음
회칼로 편의점 점원을 협박해 현금 50만원과 담배 2갑 강취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식칼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그 전에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다님
심야에 택시 뒷좌석에 타 흉기로 운전기사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다음 날에도 같은 수법을 쓰려 한 사건
카드게임에서 속임수를 썼다며 피해자들을 집으로 끌고 가 폭행·협박해 현금을 빼앗음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식칼로 협박한 혐의를 받음.
피고인 1과 2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3은 범행 현장까지 차를 태워주며 가담함.
양형 인자
- 야간 주거 침입
- 노인 피해자
- 흉기 사용
- 피해자 다수
- 자수
- 초범
- 피해 변상
- 피해자 처벌불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기간의 성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