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들고 택시에 탄 뒤 기사에게 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해 5만 원을 빼앗았다.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294 특수강도 피 고 인A 검 사최종경(기소), 박영상(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12.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직한 상태에서 월세도 밀리고 요금 미납으로 단전까지 되자 택시기사를 상대로 금원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을 쇼핑백에 넣어 들고 나와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 2 - 피고인은 **** ****에 있는 ‘****’ 앞 도로 건너 편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한 다음 피고인이 예전에 잠시 거주하여 지리를 잘 알고 인적이 드문 ****에 있는 ****로 가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9경 위 **** **** 지하주차장 입구에 이르러 소지한 쇼핑백에서 흉기인 위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찌를 듯이 들이대며 “돈을 내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3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위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