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영상

총 사건

36등록

기소 형사

34건

평균 형량

2년 8개월전체 대비 +1.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3건평균 3년 4개월

집유 11건평균 1년 3개월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8%

3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8개월

형사 판결

3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32건

가벼운 쪽 9 · 중간 13 · 무거운 쪽 1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1번째

오차 ±1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20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들이 허위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대출금을 부풀리고 금품을 주고받음.
2013고합275 · 사기 · 2014-08-08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42건)
중간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아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 학대와 추행을 저지름
2014고합132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14-07-14
이 판결징역 4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89건)
가벼운 쪽
1+등급 한우갈비살을 1++등급으로 속여 표시하고, 미국산 소갈비살을 국내산 한우에 섞어 국내산으로 판매함
2014고단74 · 사기 · 2014-05-08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8건)
가벼운 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강제로 태우고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뒤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함
2014고합25 · 강도 · 2014-04-18 · 경상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11건)
무거운 쪽
불면증을 극복하려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송금해 국제특송화물로 수입함
2014고합23 · 마약 매매 · 2014-04-11 · 매매 · 초범 · 기타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8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