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 환자인 피고인이 조카의 목을 식칼로 1회 찔러 상해를 가함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3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2013감고12(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 사정선희(기소), 박영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4.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및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 2 -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1. 3. 28.부터 2013. 7. 31. ****에 입원하였고, 2013. 8. 1. ****에 입원하여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분열증에 따른 망상과 환청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11. 00:05경 ****에 있는 피고인 의 집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D(45세)이 ****에 다시 들어가라고 말하였다는 이 유로 불만을 품고 부엌에서 식칼(칼날길이 14cm, 전체길이 28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열상, 식도 열상의 상 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에 따른 망상과 환청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 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 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회답사본, 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감정 결과 회신에 대하여) 1. 각 현장사진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 3 -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수사보고(**** 상대 수사), 각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소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1. 3. 28.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양산 시 상북면에 있는 ****에서 알코올 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장애, 편 집성 정신분열병 등을 이유로 8회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2013. 8. 1.경부터는 양산 시 상북면에 있는 ****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② 피고인은 증상 악화 시에 는 정치 관련 망상, 과대감이 심해지고 공격성과 충동성이 증가하며 현실 판단력이 저하되는 점, ③ 피고인의 친척들로부터는 적절한 보살핌이나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 워 보이는 점, ④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 지 피고인의 진술내용 및 태도, 나이, 범행전력,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 성도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4 -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식도까지 찢어지는 부상을 당하였으나, 피고인은 2001년경 편집성 정신분열병 및 알코올의 남용으로 인해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정신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병원으로 부터 4박 5일 간의 외박을 허락받고 2013. 9. 3.경부터 ****에서 머물렀는데 미리 처 방받은 약을 모두 먹어버려서 정신병적 증상이 악화되어 2013. 9. 11.경 심신미약 상태 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작은아버지와 조카의 관계로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합의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 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5 - 재판장 판사 김원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정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