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김원수

총 사건

34등록

맡은 형사

15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2.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2건평균 2년 9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9개월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2%

1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김원수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6건(2014~2014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배임 6건, 강도 4건, 사기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15건의 결과는 실형 11건, 집행유예 3건, 벌금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14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3건, 중간 6건, 무거운 쪽 5건). 김원수 판사의 배임 1심 판결 6건 중 실형 비율은 50%로, 배임 1심 전체(221건)의 23%보다 27%p 높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배임 강도 사기 아동·청소년 성범죄 환경범죄처벌법 마약 매매

형사 판결

1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14건

가벼운 쪽 3 · 중간 6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3번째

오차 ±1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12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들이 허위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대출금을 부풀리고 금품을 주고받음.
2013고합275 · 사기 · 2014-08-08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42건)
중간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아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 학대와 추행을 저지름
2014고합132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14-07-14
이 판결징역 4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0건)
가벼운 쪽
선박 배전반 설계 업무를 담당하며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제품 채택과 단가 상향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음
2013고합306 · 배임 · 2014-05-09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0건)
무거운 쪽
발전기 제어장치 설계를 담당하며 납품업체 대표들로부터 제품 납품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아 챙김
2013고합328 · 배임 · 2014-04-25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0건)
중간
배전반 부품 견적을 담당하면서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자사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음
2013고합337 · 배임 · 2014-04-18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3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62번째 (16건 기준)

이 판사

13%

19%

69%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2년 8개월 · 다른 판사 평균 3년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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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판단 보류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형 대비 선고

100%

다른 판결 평균 100% · 1건

징역 구형 → 집행유예로

다른 판결 평균 23% · 1건

눈에 띄는 판결

0건 · 0건

구형보다 무겁게 · 구형이 있었는데 무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
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45번째 · 없는 판결: 60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자백
다른 판사보다 덜 반영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7건: 평균 63번째 · 없는 판결: 4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반성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11건: 평균 53번째 · 없는 판결: 5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