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배전반 설계 업무를 담당하며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제품 채택과 단가 상향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음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306, 2014고합59(병합) 가. 배임수재 나. 배임증재 피 고 인1.가. A , 무직 2.나. B , 기타사업 검 사호승진, 허윤희(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조성제 법무법인 다올 담당변호사 이재경 판 결 선 고2014. 5. 9.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629,7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 [2013고합306] 피고인 A은 ****(이하 ‘C’이라 한다) 전기전자사업부 차장으로서 드릴쉽 1) 등 선박에 들어가는 배전반 2) 의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 대표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 A은 2009. 초경 배전반 제조·판매업체인 ****을 운영하는 E로부터 “우리 회사가 수입·납품하는 ****의 차단기를 드릴쉽에 납품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 해주고, 납품단가도 높게 책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러면 사례조로 1척당 1억 원 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요청에 응해준 다음 2009. 6.경 울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E으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10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3.경까지 사이에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억 원을 취득하였다. 2. **** 대표 H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 A은 2012. 6. 하순경 배전반 제조·판매업체인 ****를 운영하는 H로부 터 “설계를 하면서 드릴쉽 등 선박에 들어가는 배전반의 견적가를 깎지 말고, 우리의 요구대로 해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7. 16.경 피고인 A이 사용하는 I 명의의 ****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2.경까지 사이에 H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 1) 심해해양 시추선 2) 개폐기, 과전류 보호기, 계기 등 전류를 받고 보내는 등의 관리를 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판 - 3 - 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5억 2,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억 2,650만 원을 취득하 였다. [2014고합59] 피고인 A은 C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배전반설계부 선박설계과 차장으로 2001. 9. 경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선박 내 배전반을 구성하는 자재의 종류와 단가 등을 설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전선을 연결하는 부품인 단자재와 누전이 생겼을 때 신호를 보내주는 부품인 어스폴트릴레이 등을 수입하여 납품하는 회 사인 J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2.경 울산에 있는 C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우리 회사의 전선을 C 의 협력업체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드릴쉽 등 건조 시 우리 회사 제품인 컨트 롤티비(전선 연결 부품) 등을 배전반 자재로 채택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 12. 23.경 피고인 명의의 ****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억 3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320만 원을 취득하였 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2.경 ****에 있는 C 사무실에서 A에게 “우리 회사의 전선을 C의 협력업체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드릴쉽 등 건조 시 우리 회사 제품 - 4 - 인 컨트롤티비(전선 연결 부품) 등을 배전반 자재로 채택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 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9. 12. 23.경 A 명의의 ****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억 3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재물을 공여하 였다. 증거의요지 [2013고합30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D 수표추적 결과, D 현금 출금 내역, 피고인 A 인사기록표, 피고인 A 차명계좌(I)에 서 입금된 내역, 피고인 A의 현금 입금 내역, I ****계좌 거래내역, I 명의 ****계좌 전체 입금내역, **** K지점에서의 입금 내역, ****L지점에서의 입금 내역, **** 지 점검색 3부, E이 피고인 A에게 제공한 10억 원 상세 내역 [2014고합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피고인 A 인사기록표, 계좌별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변호인 제출 자료)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5 -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증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으로부터 금품 을 수수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피고인 A은 수사 초기부터 수재 사실을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하면서 이 사건 각 범 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재로 취득한 금원 중 1,038,137,831원을 추징금 예납 명목으 로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업체를 운영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 상이 각 있으나,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것을 단순히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좌시할 수 없는 점, 납품 관련 비리는 사무처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 6 - 확립에 구조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해외수주 등 국가경쟁력 강화 에도 저해되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 A의 수재액은 무려 1,629,700,000원에 달하고 있는 바 그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원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정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