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입찰 정보를 제공하며 입찰 공정을 방해하고, 피고인 2는 그 대가로 영업권을 제공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4노213 배임 사건(2004년 4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5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57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5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20%,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3월, 피고인 1은 휴게소 운영 입찰과 관련해 제1심 공동피고인 4에게 입찰 정보를 미리 알려주며 입찰 공정을 방해함.
- 2002년 6월,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함께 휴게소 운영권을 낙찰받도록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영업권을 받음.
- 피고인 1은 입찰 과정에서 기밀서류를 제공하며 특정 업체가 유리하도록 도왔고, 피고인 2는 업무 편의를 부탁하며 영업권을 제공함.
- 피고인 1과 2는 입찰방해 및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됨.
- 법원은 일부 입찰방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으나, 피고인 1의 부정한 청탁과 영업권 취득, 피고인 2의 배임증재 혐의는 인정함.
- 피고인 1은 징역 1년, 피고인 2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결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입찰방해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기밀 정보를 제공해 입찰 공정을 해쳤으며, 피고인 2는 그 대가로 영업권을 제공받아 배임증재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입찰방해의 구체적 방법과 공모 여부였고, 법원은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주요 혐의는 인정해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입찰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특정 업체가 유리하도록 한 점과 부정한 청탁을 받고 영업권을 받은 점이 증거로 충분히 인정됨.
- 입찰 과정에서 봉투에 풀칠을 해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한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됨.
- 피고인 2가 부정한 청탁을 하고 영업권을 제공한 점도 인정되었으나, 입찰방해 공모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 제1심 공동피고인 4와 공소외 인물들의 진술이 여러 차례 달라지고 신빙성이 떨어져 일부 혐의 인정에 어려움이 있었음.
- 피고인 1은 전과가 없고,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으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감경함.
- 피고인 2와 3에 대한 일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됨.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입찰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영업권 제공을 주고받으며 입찰 공정을 해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일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으나, 주요 혐의는 인정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1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억 원을 받고, 피고인 2와 3이 이 돈을 빌려주며 부정한 청탁에 연루됨.
교통량 조사 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맡아 피고인 2로부터 1억 5,480만 원을 받음.
피고인A가 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축제 기획사 선정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음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간부가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5천만 원의 현금을 받음
정부출연기관에서 근무하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
사업권 양수도계약과 관련해 5억원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함
피고인 2가 구청장 공천을 받도록 돕기 위해 피고인 1에게 고가의 물품을 제공함.
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박사 및 석사학위생들로부터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납품 물량을 늘리기 위해 거래처 구매 담당 부장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9,000만 원을 건넴
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자가 임원들에게 등기이전비·추석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며 업무상 부정한 청탁을 함
피고인 1이 평가위원으로서 입찰 심사 중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음.
**** 구매 담당자로서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선정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함
납품업체들로부터 배전반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37회에 걸쳐 약 2억 9천만 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경매에서 특정 이익을 얻기 위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 원 등 금원을 주고받음.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방진마스크 구매·검수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7회에 걸쳐 1,650만 원을 받은 과장과, 이를 건넨 업체 대표
피고인 1과 2가 공동사업자 명의신탁 특허권을 피해자 동의 없이 개인 명의로 이전하여 매매함.
배전반 부품 견적을 담당하면서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자사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음
회사 운영자가 대기업 구매·설계 담당자들에게 배전반 납품 편의를 봐달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품을 건넴
피고인들이 합병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전환사채를 거래하며 시세차익을 취득함
피고인 1이 시공사 선정 대가로 2억 7,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선박 배전반 설계 업무를 담당하며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제품 채택과 단가 상향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음
정당 당원 명부를 불법으로 빼내어 선거운동과 문자메시지 발송 영업에 활용하고 금품을 주고받음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매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주고받으며 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함
주식회사 설립 전 10억 원 초과 투자금 가장 납입
피고인들이 보험금과 관련된 부당 이익 수수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들이 코스닥 등록법인과의 합병 관련 비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고, 시세를 조종하기 위해 고가 허위 매수 주문을 냄.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동종 전과 없음
-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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