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6노1653서울고등법원 2심2006-11-08 선고검수완료

박성범 의원 —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사건 (2심)

피고 1을: 벌금 700만원피고 2를: 징역 10개월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노1653 배임 사건(2006년 11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을 벌금 700만원, 피고인 2를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호, 형법 제357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배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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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월 4일 저녁, 피고인 2가 서울 중구에서 피고인 1에게 로베르토 까발리 코트, 루이 13세 양주, 훼라가모 넥타이 등 고가의 물품을 제공함.
  • 피고인 1은 이 물품들을 공천 대가로 받았다고 인정받음.
  • 피고인 1은 당시 서울시당위원장 등 여러 당직을 맡고 있었으며, 공천 업무에 관여하는 위치였음.
  • 피고인 1은 물품을 새해 선물로 알았으나, 이후 반환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했음.
  • 피고인 2는 구청장 공천을 받도록 돕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으며, 범행 후 자수와 반성의 태도를 보임.
  • 법원은 피고인 1에게 벌금 7백만 원, 피고인 2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공천을 받는 대가로 피고인 2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피고인 2는 이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1이 공천 관련 업무를 담당했는지와 물품을 공천 대가로 받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 1이 공천 업무에 관여하는 지위에 있었고, 물품을 공천 대가로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서울시당위원장 등 공천 업무와 밀접한 당직을 맡아 공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여하는 등 공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봄.
  • 피고인 1이 받은 물품은 단순한 새해 선물이 아니라 공천 대가로 제공된 것으로 여러 정황을 통해 인정됨.
  • 피고인 1이 물품을 돌려주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로 반환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없었고, 물품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함.
  • 일부 물품 수령 시기와 관련한 다툼은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피고인 1이 해당 물품을 받은 것으로 인정함.
  • 피고인 2는 공천을 받도록 돕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고, 범행 후 자수와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해 형량이 결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공천 업무에 관여하는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 2로부터 공천 대가로 고가의 물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과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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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5 / 5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고합179·서울동부지방법원·2005-10-21·1심·무죄

재건축조합 조합장이 특정 공사의 수의계약을 부탁하며 3억 원의 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8노680·서울고등법원·2008-07-11·2심·형량 변경

골프클럽 주말부킹권을 부당하게 빼돌려 부킹대행업자에게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381·전주지방법원·2006-05-1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대학원생들로부터 실험비를 받고 대신 실험을 수행하고 논문 주요 부분을 작성해 학위 취득을 도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1784·수원지방법원·2008-10-23·1심·유죄 (형 선고)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간부가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5천만 원의 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09노2741·대전지방법원·2009-12-31·2심·형량 변경

주지 임명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7고합733·인천지방법원·2008-05-08·1심·유죄 (형 선고)

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자가 임원들에게 등기이전비·추석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며 업무상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68·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 구매 담당자로서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선정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33·대전고등법원·2014-09-19·2심·형량 변경

다른 고소인들을 대신해 고소 사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면서 고소취소의 대가로 1억 8,000만 원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749·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11·1심·유죄 (형 선고)

정부출연기관에서 근무하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노467·울산지방법원·2013-11-29·2심·형량 변경

건축심의위원 지위를 이용해 건축사들로부터 특정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도록 요구하고 금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110·울산지방법원·2013-11-04·1심·유죄 (형 선고)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철의장재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과 여행경비 등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294·수원지방법원·2018-06-08·1심·무죄

휴대폰 규격시험업체 지사장에게서 시험물량 배정과 조언 등의 대가라는 의심을 받은 현금 31회분, 총 206,250,000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14·울산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납품업체들로부터 배전반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37회에 걸쳐 약 2억 9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37·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유죄 (형 선고)

배전반 부품 견적을 담당하면서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자사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26·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납품 물량을 늘리기 위해 거래처 구매 담당 부장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9,000만 원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952·울산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외국회사 국내 에이전트 업무를 하던 피고인이 공사 직원에게 업무 편의를 봐달라며 수표 3,000만 원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43·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공사 현장 전기공구장으로서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으로부터 기성율 산정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피고인 B는 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58·부산지방법원·2010-09-14·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의료원장에게서 연임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5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92·울산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조선 구매부장으로서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결정권을 이용해 업체 대표들로부터 업체 선정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2054·광주지방법원·2010-08-12·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로서 후임 대표이사 선출과 시설장 임명을 청탁받고 거액의 금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18·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발전소 연료부 기계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납품업체들로부터 계약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6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4고합16·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유죄 (형 선고)

철거공사 현장 감독으로 일하던 중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정193·대구지방법원·2013-06-13·1심·유죄 (형 선고)

주○○군 군무원으로 출입증 발급·갱신 추천 업무를 하면서 한미친선활동 경력이 없거나 부족한 신청인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추천해 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4노213·대전지방법원·2004-04-14·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입찰 정보를 제공하며 입찰 공정을 방해하고, 피고인 2는 그 대가로 영업권을 제공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754·수원지방법원·2006-01-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축제 기획사 선정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8노387·전주지방법원·2009-01-23·2심·유죄 (형 선고)

대학원생들이 지도교수들을 통해 피고인에게 실험대행 및 논문 주요부분 작성 편의 제공과 금품을 교부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693·울산지방법원·2013-02-07·1심·유죄 (형 선고)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방진마스크 구매·검수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7회에 걸쳐 1,650만 원을 받은 과장과, 이를 건넨 업체 대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62·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B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총괄중역으로서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3,300만 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에서 견적·원가분석 업무를 맡으며 납품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5억 원대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52·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B 해양기본설계팀 담당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납품업체 선정 청탁과 금품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412·서울고등법원·2005-10-14·2심·기각

피고인 1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억 원을 받고, 피고인 2와 3이 이 돈을 빌려주며 부정한 청탁에 연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4노578·부산고등법원·2014-12-18·2심·기각

재개발 조합 임원들이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총 2억 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595·서울고등법원·2010-05-28·2심·기각

사업권 양수도계약과 관련해 5억원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배임≠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5고단391·전주지방법원·2005-10-20·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박사 및 석사학위생들로부터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37·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11·2심·기각

교통량 조사 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맡아 피고인 2로부터 1억 5,48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배임≠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28·울산지방법원·2014-04-25·1심·유죄 (형 선고)

발전기 제어장치 설계를 담당하며 납품업체 대표들로부터 제품 납품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417·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유죄 (형 선고)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구매담당자 등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0노345·대전고등법원·2010-10-08·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경매에서 특정 이익을 얻기 위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 원 등 금원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838·서울동부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공동사업자 명의신탁 특허권을 피해자 동의 없이 개인 명의로 이전하여 매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7노437·서울고등법원·2017-07-19·2심·일부 유죄/무죄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노613·서울고등법원·2013-05-30·2심·형량 변경

정당 당원 명부를 제공하고 2,410만원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720·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19·1심·유죄 (형 선고)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대가로 총 14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12·울산지방법원·2013-10-02·1심·유죄 (형 선고)

조선 구매부장으로서 납품업체 선정 권한을 이용해 판넬 물량 증대와 시추선 캐빈 물량 배정을 청탁받고 두 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26·울산지방법원·2014-04-1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운영자가 대기업 구매·설계 담당자들에게 배전반 납품 편의를 봐달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품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45·수원지방법원·2013-01-02·1심·유죄 (형 선고)

정당 당원 명부를 불법으로 빼내어 선거운동과 문자메시지 발송 영업에 활용하고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2노9772·서울지방법원·2003-06-25·2심·기각

피고인들이 합병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전환사채를 거래하며 시세차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 A는 GRP 케이블트레이 납품 확대를 위해 D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건넸고, 피고인 B은 A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41·부산고등법원·2017-07-06·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1이 공사 현장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9,8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2 회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11.0억원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64·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납품업체로부터 제품을 원하는 단가로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48회에 걸쳐 8,4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826·서울남부지방법원·2007-09-05·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시공사 선정 대가로 2억 7,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노720·서울동부지방법원·2009-01-0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평가위원으로서 입찰 심사 중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배임≠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7노371·서울고등법원·2008-08-22·2심·기각

피고인 1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채무 재조정을 위해 여러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로비를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3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3노11073·서울중앙지방법원·2004-11-09·2심·형량 변경

주식회사 설립 전 10억 원 초과 투자금 가장 납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5·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0-07-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매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주고받으며 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6146·서울지방법원·2002-09-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코스닥 등록법인과의 합병 관련 비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고, 시세를 조종하기 위해 고가 허위 매수 주문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1년 6개월 + 벌금 2,000만원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최기식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 변호사 김동건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0. 선고 2006고합5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7,000,000원에,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로베르토 까발리 여성용 반코트(베이지색) 1점(증 제8호), 루이13세 양주 1병(증 제10호), 훼라가모 넥타이 1점(증 제12호)을피고인 1로부터, 씨그린 약상자 1개(증 제1호), 검정색 비닐봉지 1개(증 제2호), 검정색 쇼핑백 1개(증 제3호), 미화 100달러 지폐 1,000장(증 제4호)을피고인 2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1로부터 12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피고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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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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