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6고합72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7-01-19 선고검수완료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대가로 총 14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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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720 배임 사건(2017년 1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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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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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하고, 백화점 입점 관련해 약 6억 원을 수수했다.
면세점 매장 위치 변경 대가로 약 8억 5천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실제 일하지 않으면서도 허위로 급여를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허위 종업원을 만들어 법인자금을 빼돌리는 횡령 행위도 저질렀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여러 회사에서 높은 직책을 맡으며 입점과 매장 위치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을 도와주는 대가로 총 14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았고, 자녀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입점 대가로 받은 금품과 허위 급여 지급 및 횡령 행위의 위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그룹 내 유통 계열사에서 오랜 기간 주요 직책을 맡아 입점과 매장 위치 선정에 결정적 권한을 가졌다.
입점 희망 업체들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어기고 금품을 받았다.
자녀들에게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허위 종업원을 만들어 법인자금을 빼돌리는 등 횡령 행위도 인정되었다.
이러한 행위들은 업무상 임무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았고, 자녀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법원은 이를 업무상 부정행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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