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태평양
총 사건
29등록
변호 형사
19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2건평균 2년 1개월
집유 8건평균 2년 1개월
벌금 6건평균 2,558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19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횡령5건-6%
평균 2년 4개월
배임4건+27%
평균 2년
사기3건-10%
평균 2년
살인·상해치사2건-49%
평균 3년
공무집행방해
평균 1년
1건-39%항공·선박 안전
평균 1년 6개월
1건+67%상해
평균 1년 6개월
1건-6%뇌물수수·공여
평균 1년
1건-66%산업안전·노동
평균 1년 6개월
1건-1%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로딩…
변호 사건
29건결과 분포:실형12(41%)집유8(28%)벌금6(21%)무죄1(3%)기각2(7%)
2019노941·창원지방법원·2020-02-21·상해
크레인 두 대가 작업 공간에서 충돌해 붐대가 떨어져 6명 사망, 25명 부상 발생
벌금
벌금 300만원
2019노56·부산고등법원·2019-07-24·항공·선박 안전
2016년 홍콩에서 금괴를 몰래 빼돌려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운반하며 관세 신고와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6623.7억원
2016고합720·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19·배임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대가로 총 14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음
실형
3년 (실형)
2016노422·의정부지방법원·2016-08-25·산업안전·노동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2013고합269·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7·횡령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실형
2년 (실형)
2012노244·서울고등법원·2012-04-13·횡령
모친 고문 임명 후 급여 99억 원 횡령 및 무등록 대부업 운영
집유
2년 집유 3년
2012노1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05·개인정보
SK 브로드밴드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접속해 전화번호를 수집함.
벌금
벌금 1,000만원
2011노535·서울고등법원·2011-11-03·횡령
피고인들이 유상증자 대금을 가장하여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집유
2년 집유 3년 + 벌금 2,000만원
2010고합15·서울북부지방법원·2011-01-28·횡령
공소외 2 회사 매각 과정에서 허위 자본금 납입과 자금세탁을 공모함
실형
2년 (실형)
2010노1812·서울고등법원·2011-01-27·횡령
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