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태평양

총 사건

32등록

변호 형사

23건

평균 형량

2년 1개월전체 대비 -16.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11개월

집유 18건평균 1년 10개월

벌금 6건평균 2,625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6.0%

2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형사 판결

32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16건

가벼운 쪽 6 · 중간 7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1번째

오차 ±1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크레인 두 대가 작업 공간에서 충돌해 붐대가 떨어져 6명 사망, 25명 부상 발생
2019노941 · 상해 · 2020-02-21 · 중상 · 흉기 없음
이 판결벌금 7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개월(14건)
가벼운 쪽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2016노422 · 산업안전·노동 · 2016-08-25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1,000만원(15건)
무거운 쪽
모친 고문 임명 후 급여 99억 원 횡령 및 무등록 대부업 운영
2012노244 · 횡령 · 2012-04-13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101건)
중간
피고인들이 유상증자 대금을 가장하여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2011노535 · 횡령 · 2011-11-03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 4년(100건)
중간
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2010노1812 · 횡령 · 2011-01-27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43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42번째 (32건 기준)

이 법무법인

13%

53%

22%

다른 법무법인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법무법인 2년 4개월 · 다른 법무법인 평균 3년 1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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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1개 카테고리

횡령

평균 2년 3개월

6건+4%

사기

평균 2년 3개월

4건+4%

배임

평균 1년 11개월

4건+13%

살인·상해치사

평균 3년

2건-60%

공무집행방해

평균 1년

1건-33%

항공·선박 안전

평균 1년 4개월

1건+54%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5년

1건-5%

상해

평균 1년 6개월

1건-13%

뇌물수수·공여

평균 1년

1건-63%

산업안전·노동

평균 1년 6개월

1건+2%

병역법위반

평균 6개월

1건-41%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19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