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구 덮개와 물림점 방호장치가 없는 가동 중 컨베이어를 혼자 점검하다 벨트와 아이들러 사이에 끼임

• 2018년 12월 10일 밤, OO지역 석탄화력발전소의 컨베이어 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 운전원은 컨베이어 점검구 덮개와 벨트·아이들러 사이의 위험한 부분을 막는 장치가 제거된 상태에서 혼자 점검 작업을 했다.
• 작업 중 컨베이어는 가동 중이었고, 비상정지장치는 작업자의 손이 닿기 어려운 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 운전원의 몸이 움직이는 벨트와 아이들러 사이에 끼었고, 운전원은 사망했다.
• 발전소를 운영한 원청회사와 설비 운전 업무를 맡은 하청회사, 양쪽 회사의 임직원들이 안전조치와 작업 관리 책임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원청회사와 하청회사 임직원들은 위험한 컨베이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단독 작업을 막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았다. 핵심 쟁점은 사고를 막기 위한 방호장치와 작업 방식이 마련되어 있었는지, 각 임직원이 안전관리 책임을 맡고 실제로 이를 관리했는지였다. 법원은 일부 회사와 임직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 벨트와 아이들러가 맞닿는 곳은 작업자의 몸이 끼일 수 있는 위험 지점이었고, 방호장치가 없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 발전소에서는 과거에도 컨베이어 작업 중 협착 사고가 있었으며, 당시 단독 작업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2인 1조 작업이 재발 방지책으로 보고된 적이 있었다.
• 사고 당시 운전원은 혼자 가동 중인 컨베이어를 점검했고, 점검구 덮개와 물림점 방호장치가 없었으며 비상정지장치도 즉시 사용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
• 원청회사는 설비를 소유하고 운전 방식과 인력 투입, 작업 지시 등에 직접 관여했으며, 하청회사도 설비 운전과 점검을 맡고 작업 지침을 마련하는 등 각각의 관리 책임이 문제 됐다.
• 법원은 피고인별 직무와 권한, 사고를 막을 의무 및 실제 관리 여부를 나누어 판단해 책임을 인정하거나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방호장치가 제거된 컨베이어를 혼자 점검하던 운전원이 끼여 사망한 사고다. 법원은 원·하청 회사와 임직원의 역할 및 안전관리 책임을 따져 일부에게는 책임을 인정하고 일부에게는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