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핀이 빠진 무거운 컨테이너 벽체를 지게차로 밀어 접는 작업 중, 아래에서 이물질을 치우던 근로자가 벽체에 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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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평택지원 2021고단1265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2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전OO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최OO 금고 5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외 28개이다.
양형 비교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전체(82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61%, 벌금 2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4월 22일, 항만 터미널에서 컨테이너 벽체를 접고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 작업 대상인 FR 컨테이너는 한쪽 벽체가 약 400kg이었고, 벽체가 갑자기 넘어지는 것을 막는 완충장치가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 작업자들은 벽체 고정핀을 모두 뽑은 뒤 컨테이너 바닥의 나뭇조각 등 이물질을 치웠고, 지게차 기사는 지게차 포크로 벽체를 밀어 접으려 했습니다.
- 작업을 지휘한 사람은 컨테이너 작업 경험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피해 작업자는 안전교육을 받거나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갖추지 못한 채 벽체 아래쪽에서 작업했습니다.
- 지게차가 한쪽 벽체를 밀어 넘어뜨리자 충격이 반대쪽 벽체에도 전달됐습니다. 고정핀이 빠져 있던 반대쪽 벽체도 쓰러져 아래에서 일하던 작업자가 끼였고, 머리와 늑골 등을 크게 다쳐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현장 책임자와 관리감독자, 작업지휘자, 지게차 기사 등 피고인들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해 일용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회사와 책임자에게는 안전교육, 위험 확인, 작업계획서 작성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도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관리·감독 및 작업상 잘못이 사고와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별로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으며 회사에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무거운 벽체의 고정핀과 완충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하면 벽체가 넘어져 주변 근로자가 다칠 위험이 컸지만, 위험을 미리 살피고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작업 전에 벽체를 지탱한 뒤 안전한 순서로 접어야 했고, 지게차는 벽체를 밀어 넘어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벽체를 받치는 용도로 써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게차로 벽체를 밀었고, 주변 작업자를 통제하거나 신호수를 두지 않았습니다.
- 안전교육과 보호장비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위험 작업에 필요한 작업계획서와 중량물 취급 계획도 제대로 작성·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계획서는 안전조치가 된 것처럼 적혀 있거나 작업이 끝난 뒤에야 확인됐습니다.
- 관리 책임자들은 현장 안전이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관리해야 했지만, 안전조치가 빠진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현장 작업지휘자도 작업 경험과 순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 작업자에게 벽체 아래에서 이물질을 치우게 했습니다.
- 지게차 기사는 가까운 곳에서 작업자가 컨테이너 안에 있는지 살피지 않고 벽체를 밀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람의 부주의가 함께 사고를 일으켜 사망 결과에 이르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고는 무거운 컨테이너 벽체를 고정하거나 안전하게 받치는 조치 없이 작업하고, 교육·보호장비·작업계획과 현장 통제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주의의무와 산업안전보건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을 인정해 관련 개인들과 회사에 각각 형사처벌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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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안전대와 추락방호망 없이 근로자에게 4.3m 높이의 기계 위에서 핸드레일 수리 작업을 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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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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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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