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항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제3항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제4항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2008노104·춘천지방법원·2008-08-20·2심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 조치 소홀로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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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1468·대구지방법원·2008-07-17·2심
건설 현장에서 안전망을 제거한 상태에서 비계 해체 작업을 하다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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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정3671·대구지방법원·2007-02-13·1심
피해자가 자신의 카고트럭과 운전기사로 일일임대차계약을 맺고 작업 중 임의로 지주대를 들어 올리다 사고가 발생함
무죄
2019나2044676·서울고등법원·2021-03-26·2심
경비원들이 24시간 교대근무 중 식사·야간에도 순찰, 민원 처리와 주차 대행 업무를 하고 산업안전교육에 참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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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7071·대구지방법원·2015-08-21·1심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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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4097·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
원고 A가 공사현장에서 3m 높이에서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원고들은 도급을 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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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802·울산지방법원·2016-01-27·2심
선박 건조 작업장에서 15m 높이에서 떨어진 1kg 쇠공에 머리를 맞아 뇌손상 등 상해를 입고, 도급인·사용자·파견사업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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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40997·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
원고 A가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3m 높이에서 추락해 손목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원수급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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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06071·인천지방법원·2016-06-14·1심
노후 보일러 철거작업 중 르탄가스가 유입된 상태에서 용접 작업을 진행하다 폭발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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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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