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안전망을 제거한 상태에서 비계 해체 작업을 하다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 피고인 3 주식회사는 피고인 4 주식회사로부터 건축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사업주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2는 이 회사의 비계팀장으로 비계 해체 작업을 지시하고 감독함.
• 2006년 11월 말부터 고층 화물용 엘리베이터 통로 내부에서 비계 해체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작업 편의성을 이유로 3m 간격으로 설치된 안전망을 제거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함.
• 피해자는 안전망이 제거된 상태에서 비계 해체 작업 중 휴식시간에 내려오다가 약 22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함.
• 피고인들은 안전망을 제거한 후에도 안전모와 안전벨트만 지급했으나, 안전벨트의 고리 부착이 불안정하고 별도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음.
• 피고인 4 주식회사는 공장 신축공사를 총괄 관리했으나, 하도급 업체들에 공사를 나누어 맡겨 직접 작업을 하지 않았음.

피고인 2와 피고인 3 주식회사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망을 제거한 상태로 작업을 진행해 피해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안전망 제거가 불가피했는지와 안전 대책의 적절성, 그리고 피고인 4 주식회사의 법적 책임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 2와 3의 과실을 인정했으나, 피고인 4 주식회사는 직접 작업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피고인 3 주식회사는 하도급 받은 사업주로서 비계 해체 작업을 지시·감독한 사실이 인정됨.
• 작업 편의성 때문에 안전망을 모두 제거했으나, 안전망을 한꺼번에 제거하지 않고도 작업할 수 있었고, 별도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안전조치가 부족했음.
• 지급한 안전벨트도 추락 방지에 미흡했고, 피해자가 작업 중 부주의로 추락했지만 피고인들의 안전 관리 소홀도 주요 원인임.
• 피고인 4 주식회사는 공사 전체를 하도급으로 나누어 직접 작업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
• 법원은 형벌법규 해석을 엄격히 하여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함.

건설 현장에서 안전망을 제거한 상태로 비계 해체 작업을 하다가 피해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작업을 지시·감독한 하도급 사업주와 팀장의 과실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공사 전체를 관리만 하고 직접 작업하지 않은 원청 회사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