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맹준영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3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3(50%)원고 패소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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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기각3(33%)원고승1(11%)일부승3(33%)원고패2(22%)
2008노3338·대구지방법원·2009-01-08·사기
피고인들이 허위 공정증서를 만들어 법원 명령을 받고 강제집행을 피하며 피해자에게서 돈을 빼앗음.
기각
기각
2008노1546·대구지방법원·2008-07-24·기타 형사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절차상의 문제를 주장함
기각
기각
2008노1468·대구지방법원·2008-07-17·산업안전·노동
건설 현장에서 안전망을 제거한 상태에서 비계 해체 작업을 하다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기각
기각
2007가합8314·대구지방법원·2008-02-14
검사의 위법한 형집행지휘로 인해 무기징역형이 중복 집행되면서 수감 기간이 늘어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431만원 / 청구 1.3억원)
2007가합6776·대구지방법원·2008-01-31
원고가 피고 1에게 대출해 준 후, 피고 1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2에게 팔아 일부 금액을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지급에 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370만원 / 청구 9,370만원)
2005가합12876·대구지방법원·2007-11-15
재건축조합이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후 철거공사 지연으로 토지 소유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6억원)
2006가합16653·대구지방법원·2007-11-08
임차한 토지에 운전학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가 수용되자 시설물 보상금을 임대인이 수령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7억원)
2006가합3107·대구지방법원·2007-07-12
원고가 피고 2와 장래 설립할 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채무 인수 계약을 체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1.2억원)
2004가합16918·대구지방법원·2007-06-28
피고는 원고와 함께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그 수익과 비용을 약속한 비율대로 나누기로 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5.1억원 / 청구 27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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