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후 철거공사 지연으로 토지 소유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5가합12876 민사 사건(2007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2월, OO지역에서 재건축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음.
- 피고는 정비구역 내 토지만 소유하고 있었으며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음.
- 원고 재건축조합은 2005년 5월 피고에게 재건축 참가 여부를 물었으나 답변이 없자 9월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이 성립됨.
- 그러나 원고가 2년 동안 철거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감정신청을 철회하는 등 공사를 지연시킴.
- 2007년 10월, 피고는 환매청구권을 행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맺었지만, 조합이 철거공사를 지연시키자 토지 소유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했다. 쟁점은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는지와 환매청구권의 의미였으며, 법원은 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건축조합은 토지만 소유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어 참가 여부를 묻지 않고 바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매도청구권은 조합원이 아닌 토지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이 철거공사를 장기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어도 조합이 매매대금을 입증하거나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지 않으면 매도인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 환매청구권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행사할 수 있으며, 피고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적법하다.
- 조합이 환매청구권 행사 이후 다시 매매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초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재건축조합이 토지만 가진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조합이 철거공사를 지연시키면 토지 소유자는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런 경우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인정해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역주택조합이 건설회사와 토지 매매 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사용 승낙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원고가 다른 건물 옥상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계약 해제를 통고함.
재건축조합이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재건축 참가를 요구했으나 불참하자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문제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우선매입권을 부여받았으나, 매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피고가 제3자에게 매각함.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소유자들에게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고 분양신청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의 부동산을 넘기라고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의 배우자가 재건축조합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으나, 피고가 원고의 아파트 당첨을 무효로 통보함
원고들이 도시계획사업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자 변경 후 새 사업자가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공동대피소로 사용된 지하층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동의를 철회한 조합원들을 제명한 후 이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조합규약에 따라 부동산을 신탁등기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냄
조합재산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 이전 청구
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소장 송달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분양 시 누락된 대지 지분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가옥을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함
피고가 원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 체결을 거부함.
재건축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늦게 한 뒤 연체이자 면제를 요구하며 분양계약 체결을 미루다가, 조합을 상대로 분양계약 체결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해 피고들이 소유한 상가 부지에 대해 분할을 요구함.
재건축조합 다가구주택 지분보상 문제로 조합원 분양가 적용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재건축 아파트 평형 배정에서 기존 큰 평형 아파트 소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결의와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재개발조합장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였고, 원고들이 인가처분 취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에 대해 20억 원 근저당권 설정을 약속함.
재건축조합이 비용분담 기준이 불명확한 재건축결의에 근거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부동산을 매수한 새로운 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무효를 전제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토지 공유자들에게 동의 여부 회답을 최고한 뒤 2개월간 답이 없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매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부담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음.
원고가 자신 소유 대지 위에 있는 피고 소유 집합건물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대한민국)에게 징발된 토지의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유로 환매 통지를 철회함.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들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정관을 근거로 건물 철거를 요구하고 점유자들에게 명도를 청구함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및 임차인을 상대로 구역 내 건물 철거 및 명도를 청구함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예정지 내 지장물 철거 요구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자,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가 없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매계약 성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참가 여부를 최고한 뒤 회답이 없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공유자에게 도로 부지 편입을 위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재건축 참가 여부의 최고 없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6항에 규정된 ‘매도한 자’의 의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