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후 철거공사 지연으로 토지 소유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함.

• 2005년 2월, OO지역에서 재건축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음.
• 피고는 정비구역 내 토지만 소유하고 있었으며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음.
• 원고 재건축조합은 2005년 5월 피고에게 재건축 참가 여부를 물었으나 답변이 없자 9월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이 성립됨.
• 그러나 원고가 2년 동안 철거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감정신청을 철회하는 등 공사를 지연시킴.
• 2007년 10월, 피고는 환매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맺었지만, 조합이 철거공사를 지연시키자 토지 소유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했다. 쟁점은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는지와 환매청구권의 의미였으며, 법원은 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재건축조합은 토지만 소유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어 참가 여부를 묻지 않고 바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매도청구권은 조합원이 아닌 토지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이 철거공사를 장기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어도 조합이 매매대금을 입증하거나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지 않으면 매도인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 환매청구권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행사할 수 있으며, 피고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적법하다.
• 조합이 환매청구권 행사 이후 다시 매매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초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이 토지만 가진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조합이 철거공사를 지연시키면 토지 소유자는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런 경우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인정해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다.